KCI등재
판결문 자료 기반 이상동기 범죄의 실증적 유형화: K-mode 군집분석을 중심으로 = Empirical Typology of Abnormal-Motivation Crimes Based on Court Judgment Data: A k-Modes Clustering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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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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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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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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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33-149(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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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상동기 범죄 사건군이 단일한 위험요인 구조가 아니라 구분 가능한 하위유형으로 분화되는지 확인하고, 유형별 위험요인 결합 양상을 근거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0~2024년 1심 판결문 656건을 수집·선별하고, 판결문에서 확인 가능한 10개 위험요인(호기심, 자기비관, 질투심, 정신 병력, 음주, 심신장애, 직장, 가정불화, 사회불만, 무동기)을 이분형(0/1)으로 코딩하였다. 분석은 범주형 자료에 적합한 k-modes 군집분석을 적용하였고, 군집 수(k)는 엘보우 기준과 군집별 사례수 및 해석가능성을 종합하여 결정하였다. 또한 자카드 거리 기반 계층적 군집분석을 병행하여 분리 구조의 정합성을 보조적으로 점검하였다.
분석 결과, 군집 수는 k=4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군집별 사례수는 354건(54.0%), 136건(20.7%), 112건(17.1%), 54건(8.2%)로 확인되었다. 유형별 결합 양상은 (1) 무동기(0.69)와 음주(0.41)가 상대적으로 높게 관찰되는 ‘이유 없는 충동형’, (2) 가정불화(0.79), 정신 병력(0.76), 사회불만(0.75), 자기비관(0.74), 심신장애(0.66)가 함께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내·외적 취약 복합형’, (3) 사회불만(0.87), 음주(0.85), 직장(0.67)이 두드러지는 ‘사회환경 음주 자극형’, (4) 정신 병력(0.90)과 심신장애(0.89)가 집중적으로 관찰되는 ‘정신질환 중심형’으로 정리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상동기 사건군이 위험요인의 결합 양상에 따라 이질적 하위집단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사건 초기 단계에서 확인 가능한 단서를 기반으로 유형별 점검 항목과 연계 경로를 구조화하는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s whether court-record cases classified as abnormal-motivation crimes can be empirically partitioned into distinct subtypes and identifies subtype-specific patterns of co-occurring risk factors to inform practical implications. We compiled 656 first-instance criminal judgments from 2000–2024 and coded ten court-observable risk indicators as binary variables (curiosity, self-deprecation, jealousy, mental health history, alcohol use, diminished responsibility, employment-related issues, family conflict, social grievance, and unclear motive). We applied k-modes clustering for categorical data. The number of clusters (k) was determined by combining an elbow-based assessment with considerations of minimum cluster size and interpretability. To support robustness, we additionally inspected the separation structure using hierarchical clustering based on Jaccard distance.
The results supported a four-cluster solution (k=4), with cluster sizes of 354 (54.0%), 136 (20.7%), 112 (17.1%), and 54 (8.2%). The subtype profiles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an “impulsive/unclear-motive” pattern characterized by relatively high unclear motive (0.69) and alcohol use (0.41); (2) a “combined internal–external vulnerability” pattern with high co-occurrence of family conflict (0.79), mental health history (0.76), social grievance (0.75), self-deprecation (0.74), and diminished responsibility (0.66); (3) a “social–alcohol” pattern featuring social grievance (0.87), alcohol use (0.85), and employment-related issues (0.67); and (4) a “mental-illness-centered” pattern marked by mental health history (0.90) and diminished responsibility (0.89). Overall, the findings indicate heterogeneity within the case group in terms of risk-factor co-occurrence patterns and suggest the value of structuring subtype-informed check points and referral pathways based on information observable at early s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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