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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안전사고 판례를 통해 본 청소년지도자의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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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1-8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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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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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 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부여되는 청소년지도자의 사고 책임 전가와 인권침해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적절한 안전의식의 지식을 제공해주고자 필요한 법적 판단기준을 알아보기 위해, 판례분석을 실시하여 청소년지도자에게 부여되는 안전사고의 책임 범위와 그 판단기준을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 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청소년지도자에게 부여되는 법적 판단기준은 안전사고의 결과와 청소년지도자의 부주의 및 과실과의 인과관계, 사고에 대한 예측 가능성, 안전배려의무, 대리감독자로서의 의무 등이 추출되었다. 그 외 활동유형별로 살펴보면, 기본형 활동은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만큼 활동별로 요구되는 전문성, 안전수칙, 안전배려의무가 적용되었고, 이동형 활동은 이동수단별 상시적인 주의의무와 안전수칙 및 구호 및 구조 물품에 대한 사용법 교육 등의 숙지 및 공유가 되어야 하며, 숙박형 활동은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생활시간, 취침시간 등 활동 전반에 대한 주의의무가 지속되었고 합리적인 생활수칙과 기준에 따른 생활지도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안전사고의 법적 쟁송에서 요구되는 청소년지도자의 법적 책임의 주요 판단기준, 지도자의 관리·감독 책임, 전문적인 교육능력 및 인식개선 사항을 지적함과 동시에 청소년활동별 세부적인 안전교육 매뉴얼 개발 및 교육기회 확산, 그리고 부당한 사고 책임 전가와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적 보호 장치 및 관련 기구 설치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egal criteria required to protect youth workers from the shifting of responsibility for accidents and human rights abuse in safety accidents, and to provide appropriate knowledge of safety consciousness. It further sought to carry out analysis of legal or situational precedents in order to devise a scope of liability and standards of judgement for youth workers. Our main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Legal criteria applied to youth workers in the case of safety accidents in youth work is associated with the results of safety accidents, causation between negligence and fault by youth workers, predictability of accidents, consideration of safety obligations, and the obligations of supervisors. In addition, we examined how different relevant laws have been applied depending on the type of youth activities with special duties of care. Thus, this study shows that major standards of judgement in youth workers’ legal liability is required in legal disputes in the case of youth safety accidents, supervisory responsibility of employers and organizational leaders, It also reveals how professional teaching ability of safety instructors and recognition of safety training needs to be improved and also reveals the necessity of continuous study regarding legal protection. Relevant organizations clearly need to develop detailed safety manuals suitable for youth activities, expand opportunities to educate, and to protect young workers from the shifting of responsibility for unsafe, unfair work practices and human right abuse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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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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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3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1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청소년연구외국어명 : Studies on Korean Yout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2.86 | 2.86 | 3.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3.84 | 3.58 | 4.967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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