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務員의 價値志向性과 權威主義的 行態와의 關係에 관한 硏究 = (A)study on the relations between value orientation and authoritarian behavior of public officials
저자
발행사항
광주: 全南大學校, 1996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전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1996
발행연도
1996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50.3 판사항(3)
DDC
350.001 판사항(19)
발행국(도시)
광주
형태사항
v,138p.: 삽도; 26cm
소장기관
행정기능의 확대·강화와 이에 따른 행정의 양적 확대 및 질적 변화는 국가기능으로서의 입법 및 사법에 비해 행정의 상대적 지위 상승을 가져 왔을 뿐만 아니라 행정으로 하여금 정책집행이라는 종래의 소극적 기능 수행에서 벗어나 정책형성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기능 수행을 하도록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부응할 공무원들의 양적·질적 변화와 역할을 또한 절실히 요구하게 되었다. 특히 발전도상국 즉 전통성과 근대성이 상호 병존 내지 갈등을 빚고 있는 프리즘적 사회에서는 국가발전의 선도자로서의 공무원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역할 강조 내지 위상 강화에 비례하여 공무원들의 시민에 대한 고압적인 자세, 官主導的 정책결정 및 집행, 직권남용 등 병폐와 부작용이 나타났다.
그 동안 이러한 권위주의적 행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정책이나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실제 현실에 있어서는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는 바, 그 이유는 이를 실행에 옮기어 운용하는 공무원들의 행태가 그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극복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권위주의적 행태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형성 요인 중에서 행태의 전 단계로서의 공무원 개개인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관 문제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 아울러 그들이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배경요인들도 살펴보았다. 즉 가치지향성과 개개인의 일반적 배경요인들을 각각 독립변수로 하고 권위주의적 행태를 종속변수로 하여 이들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권위주의 극복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구체적 과제를 章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와 대상, 그리고 연구의 방법 등을 언급하였다. 특히 연구의 대상으로는 공무원들 중에서도 시민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공무원으로 한정하였다.
제2장에서는 가치의 개념과 특성 및 가치지향성, 권위주의의 개념과 속성, 그리고 가치지향상과 권위주의적 행태와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일선공무원의 가치지향성과 권위주의적 행태와의 관계 및 일반적 배경요인과 권위주의적 행태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모형설정 및 가설설정과 조사설계를 다루었다.
제4장에서는 한국에서 권위주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개관해보고,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그 배경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다음, 실증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분석하고 가설들을 검증하였다.
제5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이론들과 실증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요약하고 권위주의 극복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설검증과 표본자료의 특성분석에서 나타난 의미있는 발견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볼 때 일선공무원들의 가치지향성은 그들의 권위주의적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위주의의 속성 각각에 대해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 변수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치지향성과 복종성과의 관계를 보면 대인관계변수(β= .2645, p=.0000)와 인간활동변수(β= .2479, p= .0000)가 복종성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선공무원들이 수직적 관계지향적일수륵 또 존재지향적일수록 복종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가치지향성과 공격성과의 관계를 보면 대인관계변수(β= .2415, p=.0000)와 인간의 본성변수(β= .1777, p= .0006), 그리고 인간활동변수(β=.1481, p= .0086)가 공격성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선 공무원들이 수직적 관계지향적이거나, 성악설 입장을 취하거나, 존재지향적일수록 공격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가치지향성과 미신성과의 관계를 보면 대자연관계변수(β= .3068, p= .0000), 대인관계변수(β= .2223, p= .0000), 인간활동변수(β= .1529, p= .0040), 인간본성변수(β= .1164, p= .Ol55)의 순으로 미신성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선공무원들이 자연예속적인 성향이 강하거나 수직적 관계지향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그리고 존재지향적이거나 성악설 입장을 취할수록 미신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가치지향성과 파괴성과의 관계를 보면 인간활동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파괴성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들의 영향의 정도를 살펴보면 인간의 본성변수는 β= .2145, p= .0000, 대자연관계변수는 β= .1949, p= .0002, 시간변수는 β= .1613, p= .0034, 대인관계변수는 β= .1357, p= .0087다. 이는 일선공무원들이 성악설의 입장을 취할수록, 자연예속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과거지향적일수록, 그리고 수직적 관계지향적일수록 파괴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간활동변수만은 β= .0646, p= .2280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개인의 일반적 배경요인과 권위주의적 행태와의 관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발견되었다.
1) 일선공무원의 일반적인 배경요인 중 p< .05 수준에서 공무원이 된 동기는 모든 속성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 또한 파괴성을 제외하고는 동기와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성별과 연령은 복종성과 공격성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신성과 파괴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직급과 경력은 둘 다 미신성을 제외하고는 각 속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4) 평균점수의 측면에서 일반적 배경요인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여자보다는 남자, 연령에서는 연령이 적은 사람들보다는 많은 사람들, 학력에서는 고학력자보다는 저학력자, 직급에서는 하위직보다는 상위직, 근무연한에서는 근무년수가 적은 사람들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각각 더 높은 점수를 줌으로써 상대적으로 권위주의적 행태를 더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째, 권위주의 속성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발견되었다.
권위주의의 속성들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복종성과 공격성 사이에 가장 강한 상관관계(r= .3379)가 있었고, 공격성과 파괴성 사이에 가장 약한 상관관계(r= .2255)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 밖에 표본자료의 권위주의적 행태에 대한 특성 분석 결과를 보면 권위주의 측정항목 20개 모두 평균평점 3.5점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권위주의 정도를 나타냈으며, 또한 가치지향성에 대한 특성 분석 결과에서도 측정항목 15개 중에서 3개 항목을 제외한 12개 항목에서 권위주의적 성향이 있는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권위주의적 행태에 대한 특성 분석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형성배경요인 분석에서는 이론 검토에서 살펴본 대로 일선공무원의 권위주의적 행태 형성에 유교문화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자료는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가 열리게 되는 시점에서 그간 자주 지적되어 왔던 일선공무원의 권위주의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킴과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일선공무원의 권위주의적 행태에 대한 실질적인 극복방안을 마련하는데 하나의 기초자료가 되리라고 본다.
The enlargement and reinforcement of an administrative function and accordingly the quantative enlargement and qualitive change of administration not only have raised status of administration compared with legislation and judicature as government functions, but also have required administration to get out of customary passive functions and to implement quantative and qualitive change to meet that.
In particular, prismatic society, in which traditionalism and modernism interdepend or conflict together, puts an emphasis on public officers' role as a leader of national development.
On the other hand, in proportion to their role-accentuation and status reinforcement, the side-effect such as public officers' superior attitudes over citizens, the government-leading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and the abuse of official authority have turned up.
Though various policies and systematic devices were made to overcome these authoritarian behaviors, it have failed in effectiveness in reality. The reason is that the public officers were not able to meet those apparatuses.
Therefore, to draw up an effective plan to overcome that, we need to look around the factors which influence the formation of public officers' authoritarian behavior.
This thesis focuses on a view of value that public officers aim at individually as the pre-stage of behavior and on general background factors they have. That is, the end of this thesis is to supply basic data for the preparation of the plan to overcome authoritarianism by researching the relation between value orientation and individual general background as a independent variable and authoritarian behavior as a dependent variable.
The concrete tasks assigned to accomplish the above goals by chapter are as follows;
In Charter I, We refer to the purpose, sphere, target and the method of this study and confine the target as public officers who keep in touch with citizen as well.
In chapter II, We research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value, the concept and property of authoritarianism and the theoretic aspect about the relation between value orietation and authoritarian behavior.
In chapter III, We deal with model-setting, hypothesis-setting and research-design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value orientation and authoritarian behavior and the relation between general background factors and authoritarian behavior of public officers.
In chapter IV, After researching how the authoritarianism in Korea has been formed and examining concretely the background of factors which are considered to most influence the formation of authoritarianism in Korea, we will analyze the practically researched data and verify the hypothesis.
In chapter V, We summarize theories discussed before and outcomes represented through the practical analysis and then suggest the data for the preparation of the plan to overcome authoritarianism. The meaningful discoveries from the verification of the hypotheses and th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sampling data are as follows;
First, generally the value orientation of public officers showed itself to have an effect on their authoritarian behavior.
The variables which have meaningful effects on the respective attributes of authoritarianism concretely are as follows;
1) In the relation between value orientation and submission, relational variable(β= .2645, p= .0000) and activity variable(β= .2479, p= .0000) have showed themselves to have meaningful effects on submission. This means that the more lineality-oriented and being-oriented disposition are, the higher the possibility to show submission is.
2) In the relation between value orientation and aggression, relational variable(β= .2415, p= .0000), human-nature variable(β= .1777, p= .0006), and activity variable(β= .1481, p= .0086) have showed themselves to have meaningful effects on aggression. This means that the more lineality-oriented, evil-oriented and being-oriented disposition are, the higher the possibility to show aggression is.
3) In the ralation between value orientation and superstition, man-nature variable(β= .3068, p= .0000), relational variable(β= .2223, p= .0000), activity variable(β= .1529, p= .0040), and human nature variable(β= .1164, p= .0155) have showed themselves to have meaningful effects on superstition. This means that the stronger subjugation-to-nature-oriented, lineality-oriented, being-oriented, or evil-oriented disposition are, the higher the posibility to show superstition is.
4) In the relation between value orientation and destructiveness, the other variables excluding activity variable have showed themselves to have meaningful effects on destructiveness. By the degree of their effects, it is showed that human nature variable is β= .2145, p= .0000, man-nature variable β= .1949, p= .0002, time variable β= .1613, p= .0034, and relational variable β= .1357, p= .0087. This means that the more evil-oriented, subjugation-to-nature-oriented, past-oriented, and lineality-oriented disposition are, the higher the possibility to destructiveness is.
Second, some characteristics in the relation between general backgrounds of individuals and authoritarian behavior are as follows;
1) The motive of becoming a public officer, one of general backgrounds of public officers, has no influence on all factors at the level of p<.05, and education has no influence either excluding destructiveness.
2) Sex and age have no influence on superstition and destructiveness.
3) Both class and practical experience have influence on the attributes of authoritarianism excluding superstition.
4) When we researched separately the general background factors in the light of Mean scores, we could find the fact that men rather than women, the older rather than the younger, the man with a higher-education rather than with a lower-education, a higher-class rather than a lower-class, the man with a long-experience rather than with a short-experience give higher scores respectively, so relatively have more authoritarian behavior.
Third, some characteristics in the relations among the attributes of authoritarianism are as follows;
There are correlations among the attributes of authoritarianism. Especially, the relation between submission and aggression showed the strongest correlation (r=.3379), and the relation between aggression and destructiveness showed the weakest correlation(r=.2255).
Besides, according to the analytic outcomes of characteristics for the authoritarian behavior in sample data, all 20 items measuring authoritarianism showed over 3.5, and also of characteristics for value orientation, 12 items among 15 items oriented authoritarian value. The latter outcomes generally corresponds with the former outcomes.
Besides, as we scrutinized theories, the analysis of forming background factors revealed that confucianism has the greatest effect on the formation of authoritarian behavior.
These analytic data not only again will bring public officers' authoritarianism frequently discussed before into relief on the occasion of full-scale localization but also ultimately will be one of the basic data for the preparation of the practical plan to overcome authoritarian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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