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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 개헌논의: 지방분권의 쟁점과 논의과정을 중심으로 = Debates over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Issues and Discussion Process for Local Decentralization
저자
유재일 (대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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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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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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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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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38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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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6년 출범한 제20대 국회가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진행했던 개헌논의 가운데 지방분권 의제의 쟁점과 논의과정을 분석하고, 그 과정을 둘러싸고 나타난 정치적 역학의 성격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개헌논의는 진보-보수를 망라한 여러 정치적, 사회적 세력들이 민주주의 공고화 이후 ‘민주주의 심화’를 위해 권력구조의 수평적 ‧ 수직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정치적 효능감을 증대시키기 위한 다층적인 기제와 제도의 디자인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그 가운데 지방분권 의제는 이같은 기제들을 창출하는 데 매우 중요한 논의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권력구조 논의와 괴리되어 부차적으로 다루어졌다. 지방분권 의제는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정부형태 의제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형태 개헌안에 대한 여야 간의 타협을 도출하는 데 매개적 역할을 하지 못했다. 개헌주체들이 권력구조 문제를 정부형태 의제에 한정하지 말고, 지방분권 의제를 매개로 하여 타협안을 도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 이번 개헌논의는 비록 실패했지만, 향후 재개될 개헌논의에서 반면교사로서 성찰된다면 한국 민주주의 심화를 위해 나름대로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is article aims not only to analyze the issues and discussion process but also to disclose the nature of political dynamics of the local decentralization agenda among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discussions undertaken by the Special Committee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the Special Committee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Political Reform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launched in 2016. This constitutional amendment debate focused on the design of multi-layered mechanisms and systems to strengthen the horizontal and vertical responsibility of the power structure and increase the political efficacy of citizens in the deepening process of democracy after democratic consolidation by various political and social forces including both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political groups. Among those agendas, the local decentralization agenda was a very important topic to create these mechanisms, But unfortunately it was dealt with in a secondary way with it separated from the discussion of power structure. Despite the fact that the local decentralization agenda is closely linked to the most controversial government-type agenda, it did not play a mediating role in deriving compromises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on the restructuring of government-type. Although this constitutional amendment debate failed, it would give a valuable lesson in the future debate on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thus contribute to deepening Korean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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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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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9-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COMMUNICATION | KCI후보 |
2005-06-29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Political Science And Communication -> THE ASSOCIATION OF KOREAN POLITICAL SCIENCE AND COMMUNICATION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5 | 1.05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0.99 | 1.591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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