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생성과 발전과정에 대한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봉건사회가 붕괴 되고 근대적 자본주의 사회가 탄생 되면서 시작된 것이 노동법이다.
계약에 의해 자본가가 노동자들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오늘날 어떠한 사회에서도 노동 없이 인간의 생존은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노동법은 인간의 일반에 관한 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 시민사회에 있어서 특유의 역사적 의의를 갖는 임금노동관계를 법적으로 그 구조, 체계, 이론 등을 고찰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노동법의 대상은 노동자상의 전형인 기계공장에서 일하는 임금노동자이다. 근대사회의 임금노동자는 고대사회의 노예나 중세사회에서의 농노, 봉공인 등과 같이 사용자에게 종속된 신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자유인으로서의 노동관계를 이루고 있다. 근대사회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자본의 상품으로서의 노동력을 시간을 정하여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관계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표시로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는 것이 시민법상의 원리이지만, 실제로는 직업의 자유가 실업의 필연이라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고용의 자유는 근로자에게 생활유지의 위협과 불안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시민법 구조에서 고용관계의 법형식이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임금노동관계가 현실적으로 괴리가 나타나게 됨으로써 시민법 원리를 수정하게 되고 이로 인한 시민법의 형해화(形骸化)로 인해 나타난 것이 노동법이라고 보여진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법의 생성 배경과 노동법의 역사를 고찰한다.
노동법의 국제화는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노동법의 국제화의 성격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평한 경제경쟁이 요청되고 있으며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국제적 평준화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국제적 노동운동의 발전에 의해 노동법의 국제화가 촉진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labor law began with the collapse of feudal society and the birth of a modern capitalist society. By the contract, capitalists assume that the use of workers and human survival without labor are inconceivable in any society today. Therefore, the labor law is not aimed at the law concerning the general public of human, but rather at considering its legal structure, system and theory on wage labor relations, which have unique historical significance in modern civil society.
The object of the labor law is wage earners working in machinery factories, which are typical of the workers image. The wage-workers of modern society form a labor relationship as a free man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status subordinate to the employers, such as slaves in ancient society, serfs in medieval society, and servants. In the modern world, it can be said that employers hire workers economically as a product of capital and buy labor on time.
Although it is the principle of civil law that employment relations can be terminated at any time with free expression of opinion between the parties, in practice, it results in the necessity of unemployment. In addition, freedom of employment appears to workers as threats and anxieties of subsistence.
As such, the legal form of employment relations in the structure of the civil law seems to be the labor law, as the gap between wage and labor relations in the capitalist production relationship is realistically visible, thereby modifying the principles of the civil law, which resulted from the dissolution of the civil law.
Based on this, I would like to consider the background of the creation of the labor law and the history of the labor law.
The internationalization of labor law has brought about many changes with the times and, as described earlier, the nature of the internationalization of labor law has become more prominent after World War II. In todays capitalist society, fair economic competition is called for and international equalization is also required in working conditions. Meanwhile, the internationalization of labor law is promoted by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labor move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노사관계의 배경과 사회적 구조
• Ⅲ. 노동법의 발전과정
• Ⅳ. 세계대전 후의 노동법의 변화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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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병규, "직업교육의 헌법적 논의" 법학연구소 20 (20): 305-335, 2019
• 7 이영희,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한국언론법학회 17 (17): 123-17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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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一下千章, "新版譯解勞動便覽勞動法" 評論社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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