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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노인 돌봄서비스 정책 변화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Examination of Changes in Local Community Elderly Care Service Pl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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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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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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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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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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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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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노인 돌봄서비스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커뮤니티 케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길버트(Gilbert)와 스펙트(Specht)의 분석 틀을 적용하여 할당(Allocation), 급여(Benefits), 재정(Financing), 전달체계(Delivery System) 측면에서 비교·분석한 후,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노인 돌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Gilbert & Specht의 분석 틀(급여, 할당, 재원, 전달체계)을 적용한 결과, 네 서비스는 공통의 목표를 공유한다. 그러나 재원 구조와 전달체계에서는 이질성을 보였으며, 특히 대상자 선정 기준 에서는 불일치했고 기능 중복, 분절 문제에서는 더 그러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첫째, 지자체 중심의 컨트롤타워 구축 및 대상자 선정 기준의 일원화, 둘째, 서비스 간 역할 재정립과 상호보완적 운영, 셋째,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 마련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 중심의 분석과 일부 서비스에만 국한된 비교라는 한계가 있으나 현행 노인 돌봄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통합적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보기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four elderly care services—home care support services, long-term care insurance services, community care, and customized elderly care services—using Gilbert and Specht's analytical framework in terms of allocation, benefits, financing, and delivery systems. The aim is to propose a more integrated and efficient direction for elderly care policy. Applying Gilbert and Specht's analytical framework (benefits, allocation, financing, and delivery system), the results show that the four services share common goals. However, they exhibit heterogeneity in terms of financing structures and delivery systems, particularly in the criteria for selecting beneficiaries, and even more so in terms of functional overlap and fragmentation issues.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first, the establishment of a local government-centered control tower and the unification of eligibility criteria; second, the reestablishment of roles and complementary operation among services; and third, the establishment of a sustainable financial structure. Although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that it is based on literature analysis and comparisons limited to certain services,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diagnoses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current elderly care system and proposes policy direc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ca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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