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 간 신기능주의적 통합가능성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 201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 정치외교학과 2010. 2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i, 77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강성학
참고문헌: p. 72-77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본 논문은 중국과 대만, 즉 양안간 신기능주의적 통합 가능성에 관한 연구이다.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양안 간 경제통합은 정치통합을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양안관계에 있어서 신기능주의적 통합이론이 적실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신기능주의적 통합이론은 쉬운 분야에서부터 시작된 국제협력이 점차 다른 분야로 확대되고 경험의 공유가 널리 이루어지면 궁극적으로 새롭게 통합된 정치적 연합체의 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유럽연합(EU)은 바로 이러한 원리에 따라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통일방법에 대해서 대만 정부와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인적 교류 및 경제협력을 분리하여 양안간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있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양안문제에 있어서 과연 경제통합은 정치통합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 하에 이 논문은 중국과 대만 간 활성화된 교류 · 협력에 의한 신기능주의적 통합의 가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신기능주의적 통합이론에 대해 살펴보고 유럽연합의 정치통합의 한계를 밝힌다. 그리고 나서 양안간의 교류협력의 현황과 통합의 파급효과 및 문제점를 분석한다.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펼치고 있는 양안정책(정경분리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정부가 대만과의 다방면에 걸친 교류 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대만으로 하여금 통일을 위한 정치 협상에 나오게 하려는 시도라는 사실을 도출한다. 즉 중국정부는 경제통합이 정치통합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만의 전략적 대응과 양안관계의 제일 큰 요인인 미국이 실제로 행해온 양안정책을 분석해 보면 이러한 기대는 너무 이상주의적인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즉, 미국은 양안관계의 현상유지를 도모하여 왔으며 이를 위해 형식적으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지만 실제로는 대만을 독립적 정치실체로 인정하는 이중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양안관계는 경제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반면에 통일문제와 관련된 정치협상에 대한 입장에는 아직까지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사실도 신기능주의적 통합이론이 양안관계에 적절한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양안관계의 구조적 특성과 양안문제를 둘러싼 중 · 미 간의 복잡한 역학관계는 중국과 대만을 정치적으로 통합시키는데 있어 한계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기능주의적 통합이론은 양안관계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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