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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상의 특별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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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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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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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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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0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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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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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상법 제622조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 등의 특별배임죄와 제623조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를 상법과 형법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본죄의 의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 행위주체와 범죄행위, 주관적 구성요건, 처벌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리고 미국법에서 발달한 경영판단의 원칙과 그 기능 및 배임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석?고찰하고 상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형법상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그러므로 배임죄는 본인과의 신임관계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타인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상법상의 특별배임죄는 상법 제622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열거하는 자들이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보호법익은 회사의 재산권이다.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주체는 상법 제622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열거하는 자들이므로 당연히 신분범이다.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동조에서 열거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법상의 배임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상법상의 특별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판결에 있어서, 이사 등의 경영판단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의 적용을 확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배임죄과잉적용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배임죄의 폐지론”, “경영판단원칙의 도입론” 등이 주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회사에 있어서 이사, 임원 등의 경영자는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회사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경영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영활동에 수사기관이 사후에 개입하거나, 배임죄 등의 형사처벌이 따른다면 당연히 경영활동은 위축되고 나아가서 국민경제가 저해되는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상법상의 특별배임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사 등의 적극적 경영활동을 보장하여 국민경제에 이익이 되게 한다는 점과 경영권의 남용으로부터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을 조화시키는 과제를 안고 있다.
Korean commercial code art. 622-623 are on the special breach of trust of promoters, directors, officers etc. and of the representative of debenture holder"s meeting. In this study, the special breach of trust under commercial code is analyzed on the view of a scholar of criminal law. After the case that apply criminal law to the breach of trust of director(대법원 2000. 5. 25. 선고 99도2781 판결), many professors think if the power of criminal jurisdiction on the breach of trust is abused, the management of corporation will be pressed. So that, they insist the abolition of the breach of trust under criminal law or adoption of the business judgement rule etc.
This study suggests that Korean commercial code art. 622-623 should be revised and adopt the Business Judgement Rule into commercial code. And if any case comes under the Business Judgement Rule, the directors and officers in the case should be exempted from civil and criminal punishment. The Business Judgement Rule in the United States specifies that the court will not review the business decision of directs. On the Business Judgement Rule, we have to examine the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of ALI.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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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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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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