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 27 남 · 북 정상회담의 의의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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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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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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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5(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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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 · 27 판문점 남 · 북정상회담은 한반도에서 오랜 분단파 대결의 세월을 끝내고 새로운 평화시대의 개막을 세상에 알렸다. 이번 남 · 북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선택과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뛰어난 상황 인식과 협상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남 · 북정상회담은 남 · 북 중심의 한반도 평화구상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남 · 북관계 발전을 위한 기틀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남 · 북관계 발전과 비핵화의 선순환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3조 13개 항의 ‘판문점선언’은 1조에 남 · 북관계 발전, 2조는 군사적 긴장완화, 그리고 3조는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했다. 합의문의 순서만을 놓고 보면 남 · 북관계가 출발점이자 중심이고 중간에 놓인 군사적 문제 해결을 통해 남 · 북관계를 더욱 단단히 지탱하고, 나아가 평화체제와 비핵화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합당한 한반도 미래 디자인이다.
북핵문제와 남 · 북관계를 구분한 ‘투 트랙(Two-Track)’ 방식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남 · 북관계가 비핵화 및 북 · 미관계와 상호 긍정적으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향후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북 · 미관계 개선은 역설적으로 현재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지형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진행될 경우를 상정한 준비와 대비가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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