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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투쟁’의 정당화?: 한반도 안보위기시 외세 담론과 국내정치 = Justifying Power Struggle?: Discourses on Foreign Powers and Domestic Politics in the Security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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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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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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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3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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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security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political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have been trying to secure their domestic political interests by using discourses on foreign powers. The repudiators capitalize on threats from foreign powers in order to attack rival political forces by denouncing them as “followers of foreign powers.” The political forces claiming dependence on foreign powers take advantage of such reliance to procure their own political interests through the support of foreign powers. Meanwhile, the pragmatic forces on foreign powers rejects the so-called "good foreign power" or "bad foreign power" premise and regards any foreign power as a cooperative partner if it is positive in resolving the security crisis. Pragmatist forces criticize that repudiators and dependent forces hinder resolving the Korean security issue, while the latter extremists attack respectively pragmatists as followers of foreign powers or forces undermining relations with friendly foreign powers. In order to solve the Korean Peninsula problem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avoid rigid friend-enemy distinction toward foreign powers and take flexible strategies towards them.
더보기한반도 안보위기시 한반도 정치세력은 외세(강대국) 담론을 활용해 자파의 정치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행태를 보인다. 배격론 세력은 외세의 위협을 강조해 내부 결속을 강화한다거나 경쟁 정치세력을 외세 추수세력으로 규정하고 공격한다. 의탁론 세력은 강대국의 지원을 통해 정치 권력을 유지하거나 정치 권력의 탈취를 시도한다. 실용론 세력은 배격론 및 의탁론 세력과 달리 한반도 안보위기 해소라는 문제해결을 우선시한다. 실용론 세력은 우호적 외세 혹은 적대적 외세라는 선험적 이분법을 거부하고 안보위기 해소에 긍정적일 경우 어떠한 외세라도 협력 가능한 대상으로 간주한다. 실용론 세력은 배격론 및 의탁론 세력이 안보위기 해소라는 문제해결을 저해한다고 비판하는 반면 배격론 및 의탁론 세력은 실용론 세력을 각각 외세 추종적이거나 우방과의 관계를 훼손한다고 공격한다. 향후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주변 강대국에 대한 경직된 이분법을 지양하고 문제해결이라는 목표로부터 출발해 유연한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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