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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 대안학교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 연구 = A study on financial support measures to enhance the sustainability of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저자
함승수 (명지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1-13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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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지속 가능성의 위협을 받고 있는 기독 대안학교의 재정구조의 위기와 제도적 어려움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대안학교 법제화의 과정을 세 차례에 걸쳐 고찰하고, 각 제도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독 대안학교가 직면해 온 주요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기독 대안학교의 설립과 운영, 재정지원, 교육의 자율성과 정체성 보장 문제를 둘러싼 법적 구조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기독 대안학교 기관장 14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학교 현장이 경험하는 재정적 불안정, 제도적 지원의 미비, 교사 인건비 부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 보장 문제, 지역별 재정지원 격차 등을 실증적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기독 대안학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지원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문헌연구(Literature Review Research)와 사례연구(Case Study Research)를 병행하였다.
결론 및 제언 : 연구 결과, 기독 대안학교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의 구축이 핵심 과제로 확인되었다. 특히 교사 인건비 지원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었으며,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교과서 구입비 지원, 모의고사 시행 권한 부여, 교육자료 접근 권한 확보 등의 제도적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육바우처 제도는 기독 대안학교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교육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재정지원 방식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독 대안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령 정비와 함께, 지역 간 재정지원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공정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한다.
Purpose of the Study :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crisis in the financial structure and the institutional difficulties faced by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which are under threat in terms of sustainability, and to explore financial support measures that can enable stable school operation while preserving their identity and autonomy.
Research Methods : This study examined the process of legal institutionalization of alternative schools across three major phases and identified the key legal issues that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have faced within each stage of institutional change. Through this process, the study analyzed the legal structure and limitations surround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financial support, and the issues of educational autonomy and identity preservation. In addition,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4 heads of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in order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financial instability experienced in the field, the insufficiency of institutional support, the burden of teacher salaries, issues related to guaranteeing the educational rights of students and parents, and regional disparities in financial support. Based on these analyses, the study sought to propose the principles and directions of financial support as well as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to enhance the sustainability of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For this purpose, both literature review research and case study research were employed.
Conclusions and Suggestions : The findings indicate that establishing a stable financial support system is a key task for enhancing the sustainability of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In particular, support for teacher salaries was identified as the most urgent priority. In addition, institutional support such as assistance for textbook purchase, the authority to administer mock examinations, and access to educational resources was found to be necessary in order to guarantee students' learning rights and parents' educational rights. Furthermore, the education voucher system was evaluated as an effective method of financial support that can guarantee educational choice without undermining the autonomy and identity of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revis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n ways that reflec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and to establish a fair and systematic support system that can reduce regional disparities in finan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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