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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산업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 The Improvement of Regulation on Multi-Level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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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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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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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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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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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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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방식은 소비자가 상품이 준비된 상점을 찾아서 구매하는 전통적인 판매방식과는 다른 특수한 판매방식이었다. 따라서 기존 판매방식과 다르게 특수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새로운 판매방식은 소비자가 상품구입의사를 가지고 선택하여 구매하는 것과 달리 구매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판매자의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상품구입을 권유받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만적이거나 구매를 강요하는 판매방식이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그러한 내용을 방문판매법에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 25년이 지난 오늘날 다단계판매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많이 변화하였다. 현재 다단계판매시장은 세계 3위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다단계판매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국민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ICT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정보비대칭 문제도 상당정도 해소가 되었으며, 성공적인 국내 다단계업체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다단계판매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다단계판매를 문제가 많은 특수한 판매의 형태로 인식하고 있다. 그 결과 다단계판매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단계판매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규제는 과거 25년 전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본 논문에서는 다단계판매산업 규제의 문제점 중 특히 등록증 및 수첩의 전자화 문제 및 신고의무에 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시대와 상황에 변화에 따른 다단계판매산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Multi-Level Marketing are a special type of sales that is different from existing sales method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gulate more strictly than existing regulations of general sales method. The general sales method is that the consumer goes to the seller and makes a purchase, however, Multi-Level Marketing come from the seller to the consumer. Therefore, there is a high risk that misinformation is transmitted to consumers. Thus, regulators have strictly regulated Multi-Level Marketing.
However, the law about Multi-Level Marketing was enacted 25 years ago, and the economic environment has changed a lot. Currently, Multi-Level Marketing are ranked third in the world, the number of people who are engaged in Multi-Level Marketing continues to increase. And the information asymmetry problem has also been solved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Despite the evolution of this Multi-Level Marketing, it still recognizes special sales that are multifaceted and problematic. As a result, it seems that excessive regulation on Multi-Level Marketing continues, Therefore, the Multi-Level Marketing has not been developed.
In this paper, we focus on the problems of the regulation of Multi-Level Marketing, especially the issue of registration and the electronicization of Registration certificate and the reporting duty of multi-level salesperson. In addition, we will examine the rationalization of Multi-Level Marketing industry regulation according to changes in times and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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