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Study on the Policy Features of Chinese Marine Economic Development Pilot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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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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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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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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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1-2012년 설정된 중국 해양경제시범구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각 시범구의 정책특징을 정성적인 비교분석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4개 시 범구의 비교 준거기준은 각 시범구의 경제발전 목표, 과학과 교육방안, 외부지역 과의 발전연계방안, 정치적 기능들이며,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발전목표 측면에서 산동(산동반도남색경제구)은 ‘중국북부 해양경제 의 핵심’을, 절강(절강해양경제발전시범구)은 ‘지역해양경제 강화’을, 광동(광동 해양경제종합시범구)은 ‘중국전체 해양경제의 핵심’을, 복건(복건해협남색경제시 범구)은 ‘지역해양산업의 촉진’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둘째, 과학과 교육 측면에서 산동이 가장 강점이 크고, 절강은 상대적 강점을 가지지만 과학적 성취능력이 부족하고, 광동은 상대적 취약성과 연구기금체계 부족이, 복건은 과학적 능력 부족의 특징을 각각 가지고 있다. 셋째, 외부지역과의 발전연계방안 측면에서 산동은 북중국 및 동북아시아와의 넓은 연계망을, 절강은 지역중심의 좁은 영역만을, 광동은 남중국과 남동아시아 와의 넓은 연계망을, 복건은 대만 중심의 가장 좁은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 넷째, 정치적 기능 측면에서 산동은 ‘서구세계에 정치적 의지 표현과 동북아시 아 국가들의 협력 촉구’를, 절강은 ‘남중국해 조어도분쟁 해결과 전략적 안보물 자 공급 확보’를, 광동은 ‘광동-홍콩-마카오의 통합 강화와 남중국해 분해결 촉 진’을, 복건은 ‘대만과의 정치적 신뢰 및 친선유지’를 각각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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