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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OECD국가에서 법・질서 확립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 The Effects of Law and Order Upon Economic Growth in 23 OEC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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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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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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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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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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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질서는 법치국가의 기본이며, 법 질서 확립은 한 국가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법 질서 확립이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연구결과에 대한 지식 축적이 어느정도 이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이론적 및 경험적으로 여러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선 후진국들을 포함한 지나친 일반화를 시도함으로써 법 질서 확립 수준과 경제발전의 인과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치 경제체제가 유사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두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중범위적 차원에서 일반화를 시도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으로 1984-2007년 기간 동안의 23개 OECD국가를 삼는다. 분석모형으
로는 통합시계열 분석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다양한 검증을 통해 적정모형을 선택하였다. 독립변수로는 PRS 그룹의 법 질서 확립 수준지표를 사용하였고 종속변수로는 경제성장률과 1인당 GDP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법 질서 확립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음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분석 대상 국가들이 성숙된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즉, 민주주의 체제가 성숙되고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이루어지는 국가에서는 법 질서 수준이 연도별로 변동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Law and order should be a cornerstone of a government. It seems that people are willing to sacrifice their freedom and property for law and order, which might be an opportunity cost. Nobody underestimates the importance of law and order. It appears, however, problematic that law and order could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Although many researchers have tried to prove such a proposition, they have had theoretical and empirical problems. Most of them pursue excessive generalization of the causal relation between the rule of law and economic growth by using analytic tools with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and less developed countries. These empirical studies, therefore, may not examine a proper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rule of law and economic growth. The research examines more accurate causal relations between two variables by analyzing 23 OECD countries with a very similar political economic system. That is, this study pursues the middle range of generalization. This study takes a sample of 23 OECD countries in the period of 1984-2007 except for Eastern European countries such as Czech, Poland, and Hungary which had been democratized since the breakdown of socialist countries in the early 1990s. The independence variable for this study, law and order, relied upon the PRS(Political Risk Services) Group's dataset. Two variables including economic growth rates and per capita GDP were considered for the dependent variables. The analytic tool for the research question is conducted within the framework of pooled cross-sectional and time series data analysis design. The result of this study finds that the rule of law doesn't have a significant effect upon economic growth. Such a result might be attributed to the character of advanced democratic institution. Legitimacy
and legal authority, two-horse carriage of democratic institution, minimize the effects of law and order upo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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