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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기회상실론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Theory of Treatment Opportunity Loss - focusing on the debates in Japan and implicatio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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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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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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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60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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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기회상실론은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악결과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의 곤란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한 이론이며, 이는 의료행위란 기본적으로 의사와 환자는 하나의 질병의 치료를 위해 나아가는 공동작업이며, 이를 위해 각자는 최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고 이러한 의무는 서로에 대한 신뢰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전통적인 의료책임소송에 의하면 환자가 인과관계를 입증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치료기회상론이론은 ‘치료받을 기회’를 보호법익으로 하여 환자를 인과관계의 입증책임부담을 경감시키자는 점에서 새로운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의료책임법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치료기회상실론에 의하면 치료기회상실을 독립된 보호법익으로서 인정한다. 따라서 치료기회상실론은 ‘손해’의 문제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의료수준에 적합한 진료를 받을 기회의 보장”이라는 의사의 행위의무를 창출하기 위한 보호법익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치료기회상실론의 출발점은 인과관계의 입증곤란 때문에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론은 인과관계가 입증곤란하고, 의사의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러므로 의사의 부작위에 의한 과실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치료기회상실론에 의한 손해액은 위자료에 한정한다.
The theory of treatment opportunity loss appeared to solve the difficulties that validat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medical malpractice of the doctor and bad effect on the patient, thus the medical practice is basically a collaborative work that proceeds to treat a disease between a doctor and a patient. For collaborative working, there would be the premise that a doctor and a patient should do their best to fulfill the obligations, and the obligations should be based on their fiduciary relationship.
The patient has the obligation to validate the causal relationship in traditional malpractice suits, however the theory of treatment opportunity loss can be considered as a new theory because it attempts to lighten the burden of proof of the causal relationship imposed on the patient, regarding ‘the opportunities to be treated’ as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On the other hand, the theory should be severely applied, considering it can destroy the traditional medical liability laws.
Thus, the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treatment opportunity loss is acknowledged to be an independent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according to the theory of treatment opportunity loss. Thus, the theory of treatment opportunity loss should be understood as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to create behavioral obligations of the doctor, considering as ‘the guarantees of the opportunities to be treated with a suitable level of medical care’, not considering as the problem of ‘damages’.
Secondly, the theory of treatment opportunity loss originated from the difficulties to validate the causal relationship in the first place, so this theory would be confined to the case that it is difficult to validate the causal relationship and there is non-performance of the doctor. Thus, I suppose tha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malpractice due to nonperformance of the doctor.
Lastly, the amount of damages based on the theory of treatment opportunity loss should be confined to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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