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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군사력 건설 시스템의 문제점 진단 = Diagnosis of the problems in Korean military force developme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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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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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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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public of Korea (ROK) military has pursued development with a focus on the defense force development system since the Yulgok project, which began in the 1970s for the purpose of self-defense. Currently, the ROK defense force development system seems to be very methodical, and it determines requirements by using the joint combat development system, reflects the budget in the defense planning and management system, and manages the acquisition project in the defense acquisition system; however; it has many problems.
These problems include fierce competition among the services, limited verification, ambiguous standards and references for requirements, complicated procedures and regulations, and failure to reflect the rapid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and science and technology in military force development. The most important issue is that the Joint Chiefs of Staff should lead the development of the forces based on the concept of joint operations; however, they are focused on only the current operation and neglect their main goals as the top military organization, such as mid- to long-term force development and military strategy. The Joint Chiefs of Staff should revise the organization, mission performance system, and regulations to properly perform the core functions of the defense organization that establishes long-term response strategies and builds response capabilities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security and strategic environment.
우리 군은 1970년대에 자주국방의 기치를 내세우고 시작된 율곡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 군사력 건설 시스템에 관한 관심을 갖고 발전을 추진하여 왔다. 현재 우리 군의 군사력 건설 시스템은 합동전투발전체계에서 소요를 결정하고 소요가 결정되면 국방기획관리체계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국방획득체계에서 획득사업을 관리하는 표면적으로는 아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현장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군사력 건설의 소요결정과정에서 각 군 간의 경쟁이 치열하고 검증이 제한되는 문제, 소요에 대한 기준과 근거가 모호하거나 절차와 규정이 복잡하고 경직되어 있는 문제, 안보환경의 변화나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군사력 건설에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많은 문제가 합동참모본부가 합동작전개념에 기초하여 군사력 건설을 주도해야 하지만, 현재는 현행작전에만 몰입하여 중장기 군사력 건설, 군사전략 등 최고 군사기구로서 중심적 역할은 소홀하게 수행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에 따라, 합참이 안보⋅ 전략환경의 변화에 따라 장기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대응능력을 건설하는 국방조직의 핵심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조직과 임무수행체계, 법규를 개정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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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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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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