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 일당 정액수가에서 식대 및 정신요법료의 행위별수가 전환이 의료비 지출에 미친 영향 = Impact of the Transition from Per Diem to Fee-for-Service Payments for Meals and Psychotherapy on Healthcare Spending in Psychiatric Inpatient Care in Korea
저자
안효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실) ; 한주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실) ; 홍미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실)
발행기관
학술지명
보건경제와 정책연구(The Korean Journal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1-145(15쪽)
제공처
본 연구는 2021년 4월 시행된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 일당 정액수가에서 식대 및 정신요법료의 행위별수가 전환이 진료비 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건강보험을 대조군으로 한 비교 단절적 시계열 분석(controlled interrupted time series)을 실시하였다.
정책 효과 분석 결과, 진료비 지출의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증가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진료비와 1일당 진료비에서 관찰된 유의한 수준 변화는 보상체계 전환 효과가 단기적으로 집중되었으며, 1인당 진료비에서 나타난 지속적인 추세 변화는 제도 개편이 장기적으로도 진료비 수준을 상향시키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최근 정신질환 입원 수가체계에서의 정책적 개입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환자 수준 자료 활용과 제도 도입 시점별 영향 분석을 통하여 정책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the April 2021 policy reform in Korea that transitioned meal costs and psychotherapy fees from a per diem payment system to a fee-for-service model within the Medical Aid psychiatric inpatient reimbursement framework. A comparative interrupted time series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nationwide claims data from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spanning 2018 to 2024, with National Health Insurance beneficiaries serving as the control group to account for underlying temporal trend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policy reform led to both immediate and sustained increases in healthcare expenditures. While no substantial changes were observed in patient volume or length of stay, significant level increases in total medical expenditures and expenditures per inpatient day suggest that the fiscal impact of the reform was concentrated in the immediate post-implementation period. At the same time, a persistent upward trend in expenditures per patient indicates that the reform exerted a longer-term influence on spending levels, potentially reflecting increased service intensity.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n the expenditure effects of transitioning to a hybrid payment system in inpatient psychiatric care. Future research should refine policy impact estimates by incorporating patient-level data and examining heterogeneous effects across diagnostic group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