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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운동의 전개 : 참여연대의 공익소송과 입법청원 운동을 중심으로 = The progress of social welfare law movement : On the movement of lawsuit for public interest and appealing bills by PSPD
저자
윤찬영 (전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1-142(22쪽)
제공처
소장기관
부문운동으로서 사회복지운동은 1994년 9월 참여연대가 발족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다. 참여연대는 국민최저선확보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소송운동과 입법청원운동을 전개하였다. 사회복지운동에 '법'이 중요한 도구로 사용된 것이다.
이 글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공익소송운동과 입법청원운동을 역사적으로 정리하는 의미를 가지며, 아울러 사회복지운동에서 법이 활용되어 온 사례를 소개하고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법이 가진 자의 지배도구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 나 소외된 자들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제시하였다.
Social welfare movement as a sector of social movement has set to by the PSPD established in 1994. PSPD declared the National Minimum Movement including action at social welfare law and appealing bills to National Assembly. Therefore, the law has come to use in social welfare movement.
This article has the meaning of historical review about action at social welfare law and appealing bills to National Assembly by PSPD, introduces and evaluates for the cases of using the law in social welfare movement, together.
Through these process, this would ascertain and preset the possibility for the law to be an instrument for the advocacy and defence for the underprivile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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