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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차입원가 자본화 성향 비교 : 도시개발공사를 중심으로 = Difference in the Capitalization of Borrowing Costs between Local Government-owned and Private Enterprises
저자
고재민 ( Jai-min Goh ) ; 배진철 ( Jin-cheol Bae ) ; 이아영 ( A-yong Lee ) ; 박상수 ( Sang-su Park )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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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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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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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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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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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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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0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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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차입원가 자본화 성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시장에 상장된 민간기업과는 달리 지방공기업은 회계정보의 질을 분석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므로, 본 연구는 차입원가 자본화 수준을 회계정보의 질의 대용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차입원가 자본화란 이자비용을 당기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계상하는 회계처리로서, 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높게 계상하는 공격적 회계처리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영자의 재량적 회계처리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차입원가 자본화 성향은 회계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 상장 민간 건설사는 차입원가 자본화가 의무 규정이지만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 받는 지방공기업은 선택 규정이므로, 도시개발공사는 경영자의 판단에 따라 차입원가 자본화 수준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 만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가 모니터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지방공기업의 회계정보의 질은 양호할 것이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회계정보의 질까지도 관리한다면, 선택 규정으로 되어 있는 도시개발공사의 차입원가 자본화 정도는 의무 규정인 민간 건설사와 차이가 없거나 더 낮을 것이다. 반면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가 경영자에 대한 압력 수단으로 작용한다면, 지방공기업의 회계정보의 질은 낮을 것이다. 즉 도시개발공사의 경영자는 부채비율을 낮추고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차입원가 자본화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공사의 차입원가 자본화 정도는 민간 건설사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 건설사보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평균적으로 차입원가 자본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전년도의 부채비율이 높거나 전년도의 이자보상 비율이 낮은 경우 도시개발공사는 민간 건설사에 비해 차입원가 자본화 비중을 높이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경영자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지방공기업의 회계정보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보여준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가 근시안적 경영 활동을 조장한다는 간접적인 증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회계정보의 질을 동시에 고려하여 경영평가의 본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This paper compares the qua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owned and private enterprises via differences in their capitalization of borrowing costs. The capitalization of borrowing costs indicates the qua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as managers can use their accounting discretion when deciding the level of capitalization of borrowing cos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capitalization of borrowing costs in local public construction companies is higher than that of private construction firms. This evidences that local public construction companies take more advantages of accounting discretion in order to inflate business performances in terms of accounting numbers. Second, local public construction companies much highly tend to capitalize borrowing costs than private construction firms when they are in troublesome financial distress in the prior year. An evaluation system measuring financial soundness of the local government-owned enterprises can strengthen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soundness and the level of capitalization of borrowing costs.
This study implies that the evaluation system for the local government-owned enterprises impairs the qua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It means that this evaluation system causes managers of local government-owned enterprises to feel pressed and to involve in aggressive accounting practices. We, therefore, suggest that the evaluation system for the local government-owned enterprises should not only assess the business performance but also check the qua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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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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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9 | 0.99 | 1.2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5 | 1.43 | 2.629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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