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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법제도적 조명 = A Study on the Legal Problems of Safeguard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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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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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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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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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7-16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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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article analyze legal problems of the safeguarding human rights on the character of North Korean law as a reflection of the natur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and find the implement direction of North Korea`s human rights. There are many legal problems of the safeguarding human rights in socialist constitutional law,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law, lawer law, and judicial justice system in North Korea. The cultural and political complexity of this peculiar socialist, pseudo-religious state based on indigenous "Juche" ideology, monolithic political system, and "military-first" politics has deeply influenced its law, whose characteristics can be described as socialist, Confusion, repressive, formalistic, and Juche-enforcing. Fundamentally, law in the DPRK is mandated to serve as a tool to maintain and reinforce the absolute rule of its dictator. A way to search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safeguard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s require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like UN human rights committee, commissio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NGO. Recent maintenance of legislation of Kim Jong-il`s regime working formal and qualitative change in judicial procedure and criminal law, etc, It can be seen its change through the legislations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and economic open-door policy and administrative affairs in front of internal and external circumstances. This approach will indubitably have an impact on the safeguarding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laws, pushing it to compromise itself so as to attract improvement direc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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