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여론조사 주요 내용과 시사점

국문 초록 (Abstract)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대외원조정책에 대한 국민인식과 주요정책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함. ▶ ODA 관련 기본인식의 경우, 응답자의 다수(62.7%)가 한국을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대외원조 제공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 우리 정부가 대외원조를 공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가 82.8%로 나타나 높은 수준이나, 새천년 개발목표(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등 국제적 개발이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고, 개도국 지원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낮아 체계적인 개발교육 및 정책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정부의 대외원조 제공에 대한 찬성의견은 89%로 지지도는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으나, 대외원조 규모 확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어서 향후 원조규모 확대 정책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개발원조의 효과 측면에서는 79.4%의 응답자가 대외원조가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 중점원조지역으로는 아프리카(38.1%)와 동남아(33.8%), 효과적인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로는 복수응답을 통해 보건의료(62.8%), 경제인프라(43.3%), 교육(28.4%) 등으로 나타남. ▶ 원조기관에 대한 지지도는 국제기구 중에서는 UN이 가장 높고(92.7%), 국내에서는 NGO로 대표되는 민간단체(68.0%)와 정부기관(64.8%)이 비슷한 수준을 보임. ▶ 주요 대외원조 정책개선 과제로는(복수응답) 원조정책의 투명성 제고 및 정보공개 확대(51.6%), 원조사업의 사후관리(50.2%), 사전조사 및 사전평가 강화(31.9%)로 나타나 향후 대외원조 정책성과 향상을 위해 원조의 효과성,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 향후 개발원조와 관련하여 정기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개발원조에 대한 국민인식을 파악하고, 국내·국제적인 비교를 통해 ODA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