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회적 가치의 회사법적 수용 —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 = Legal Analysis on the Corporate Law Acceptance of Social Value: Focusing o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저자
장우영 (국민연금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47-286(40쪽)
제공처
회사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요구는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었지만, 이해관계자 이익과 권리주체의 모호함으로 인해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웠다. 특히, 영리성과 공익성을 구분하는 전통적인 회사법 체계에서 영리회사의 사회적 가치추구는 주주의 이익을 훼손할 우려와 함께 낮은 수익성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자금조달을 제약하는 요인이었다. 따라서 회사의 사회적 가치창출은 비영리사업이나 일부 목적지향적 산업에서만 논의되는데 그쳤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와 같은 환경위기가 기업활동의 역기능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면서 투자자와 경영자는 종전과는 달리 재무적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활용을 주목하게 되었다. 경영변동성이 커지자 회사의 장기가치를 전망하기 어려워진 투자자는 ESG정보와 같은 비재무지표를 활용하여 회사의 가치측정한계를 보완하기 시작했고, 경영진은 사회적 수요를 자율적으로 반영하면서도 단기실적주의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회사구조를 찾게 되었다.
이 글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회사의 사회적 가치 활용실태와 사회적 가치의 회사법적 수용방식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적 가치 활용형태로 ESG경영과 미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사회적 영리회사의 논의배경과 편익 등을 살펴보고 각각의 경우에 사회적 가치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이론적·규범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ESG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대안으로 확장적 주주가치론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사회적 영리회사의 도입을 둘러싼 찬반론을 검토하고 도입방향을 제시하였다.
As the influence of corporations grows, calls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have emerged in various forms. However, significant changes have been hindered by the ambiguity surrounding the interests of stakeholders and the definition of rights holders. In particular, within the traditional corporate law framework that distinguishes between profit-seeking and public interest, the pursuit of social value by for-profit companies has been constrained due to concerns over potential harm to shareholder interests and anticipated low profitability, which limits access to funding. As a result, the creation of social value by companies has been largely confined to nonprofit activities or purpose-driven industries.
Recently, however, environmental crises such as global warming have heightened awareness of the negative externalities of corporate activities. Consequently, investors and managers have begun to recognize the financial significance of leveraging social value. With increased managerial volatility, investors facing difficulties in assessing long-term corporate value have started using non-financial indicators, such as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metrics, to address these limitations. At the same time, corporate managers are seeking governance structures that allow them to autonomously respond to societal demands while mitigating the pressures of short-term performance.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utilization of social value by cor- porations and explores its incorporation into corporate law. First, it reviews the background, benefits, and diffusion of ESG management and social for-profit corporations in the United States. It analyzes how social value is utilized in each case from theoretical and normative perspectives. Next, it evaluates potential methods to support ESG management within the framework of Korean corporate law and examines the arguments for and against introducing social for-profit corporations, offering recommendations for their implementation.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