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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에서 통신자료 활용에 따른 쟁점 고찰 = A Study on the Use of Communications Data in Investiga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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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4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0-98(29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개인정보는 강력히 보호되어야 한다. 통신자료는 개인정보이다. 그러므로 통신자료는 개인정보로서 강력히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사를 위해서도 불가피하게 필요한 정보이다. 그러므로 통신자료는 개인정보로서 보호됨과 동시에 수사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절충점이 요구된다. 그를 위해 우선적으로 통신자료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될 필요가 있다. 일부 언론 등에서는 통신자료에 대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통신사실 확인자료나 감청 등의 문제를 혼합하여 사용하여 문제의 범위와 중심이 흐려지기도 한다. 그와 같은 이유는 법률에서 명확하게 개념정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선 법률에서 통신자료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를 바탕으로 우선 현행 제도 내에서 통신자료와 관련된 문제들을 불식시키고,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았다. 우선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보호 전담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기계적인 통신자료제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실무에서 과도한 통신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끼워넣기와 같은 관행을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록 통지의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열람은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포털사에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일반적인 압수·수색영장에 의해서 통신자료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방법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같이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보다 강하게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 십 만 건에 달하는 통신자료에 대해 법원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통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과거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거쳐 온 것과 같이 수사기관 내부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보는 방안도 염두 해 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수사를 통해 통신자료를 사용하는 현행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있는 관련 규정을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이전하여 감청,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신자료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법률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수사에 있어서는 누구를 특정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통신자료와 무엇을 했는지와 관련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구별될 수 있겠지만, 개인정보 차원에서 통신자료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구별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관련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여 체계적인 보호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 personal information has to be protected strongly. A communications data is the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the communications data has to be done as the personal information. But it is inevitable that the personal information is necessary for the investigation. For this, It is required that the communications data has to be protected as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can be used for the investigation at the same time. It is needed to clarify the concept of the communications data first. Some media outlets bring up the problem of the current system about the communications data. But when they mix the problem of tele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and wiretapping, it can be confuse the range and core of these issues. This is because the law does not present concept definition of the communications data clearly. First, it is necessary that concept definition about the communications data in the law.
On the basis of that, finding how to clam the related controversial issues about the communications data and operate it harmoniously. It is important to reinforce the rule’s of the telecommunication carrie and improve related process to forbid providing the communications data mechanically. But most of all, it is required to do not request an excessive demand on the communications data in the practical field and reject the practice such as a way of chipping in. Even if it doesn’t have a duty to give notice, the inspection has to be more facilitated. There is another way to secure the communications data by the general search and seizure warrant such as like portal site doing.
Despite of the same way, the claim can be brought up more strongly that the investigation of the communications data need a court’s warrant like the investigation of the tele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But it is difficult for the court to control a hundred thousand of the communications data effectively. Therefore, the measure which the process that internally the investigative agency control the system can be considered like the Tele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s investigation in the past. Nevertheless, if it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using the communications data at telecommunication investigation have to be change, judical system has to be reorganized to control systematically the limitation on telecommunication, Tele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personal data and others by moving related regulations on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o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Nevertheless it can be distinguish between the communications data mostly using for specify whom and tele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which related with what someone did in the investigation. Because of unuseful for distinguish in term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Consequently, that would have to be possible that systematic protection and use involving all of the current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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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0-23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외국어명 : Theories and Prctices of Crimonal Procedure -> Theories and Practices of Criminal Procedure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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