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개통의 지역 내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ect of a new highway on local job cre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improved transportation accessibility due to highway construction on the local economy through employment changes in the region. The highway to be analyzed is the Jungbu Inland Line, and the job creation effect of the opening of the Gimcheon-Buksangju section is estimated through a difference-in-differences framework. Mungyeong-si/Yecheon-gun and Goesan-gun/ Chungju-si, respectively, have different regional administrative districts as Gyeongbuk and Chungbuk, and are geographically separated by mountain ranges including Songnisan National Park and Woraksan National Park. It is assumed that there would be a positive impact from the improvement of highway accessibilit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the opening of the Gimcheon-Buksangju section of the Jungbu Inland Line was analyzed to increase the employment of new manufacturers by about 30 jobs in each eup, myeon and dong in Mungyeong-si/Yecheon-gun, and the regular employment of each manufacturer by about 2 job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transportation accessibility still acts as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location and affects productivity due to different logistics costs. Since the construction of highways improves traffic accessibility, it has a great effect on the local economy in relatively underdeveloped areas in non-metropolitan areas with poor traffic conditions, which could contribute to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land.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교통접근성 개선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해당 지역의 고용변화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고속도로는 중부내륙고속도로로, 김천-북상주 구간 개통의 지역 내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추정은 이중차분 분석틀이 적용된다. 문경시/예천군과 괴산군/충주시는 각각 경북과 충북으로 광역 행정구역이 다르고 속리산국립공원과 월악산국립공원을 포함하는 산맥에 의해 지형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김천-북상주 구간의 개통은 문경시/예천군에만 경부고속도로 접근성 개선으로 인한 긍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가정된다.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김천-북상주 구간의 개통은 문경시/예천군 내 읍면동별 신생 제조업체의 고용을 대략 30명가량 증가시켰으며 개별 제조업체의 상용직 고용을 대략 2명만큼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제조업에 있어 교통 접근성은 입지의 결정에서 여전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상이한 물류비를 통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 고속도로의 건설은 이러한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기 때문에 교통여건이 열악한 비수도권의 상대적 낙후지역에서는 이의 지역경제에 대한 효과가 크고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안명균, "평택시 공익활동활성화 지원방안 협치정책 토론회 발표문. 2020.5.26"
• 2 김민경 ; 윤여창,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시민참여의 조성: 정부의 질과 사회자본"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13 (13): 221-251, 2018
• 3 박영선, "중간지원조직 공익활동 역량 강화방안" 서울연구원 2019
• 4 송용훈 ; 정문기, "정치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의 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에 관한 비교연구: 장수마을과 산새마을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30 (30): 553-576, 2018
• 5 정병순, "시민사회의 역할과 활성화 전략" 43-46, 2019
• 6 김현,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발전연구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대상 FGI 결과보고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0
• 7 조철민, "서울 지역 시민사회단체들(CSOs)의 상태와 중간지원조직의 지원활동" 21세기기독교사회문화아카데미 30 (30): 355-396, 2016
• 8 정연경 ; 김태영,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과정의 쟁점과 과제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시행정학회 31 (31): 127-152, 2018
• 9 김현, "군포 공익활동촉진위원회 활동 및 센터 설립 추진사례" 2021
• 10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11 "국가법령정보센터"
• 12 "경기도의회"
• 13 김희연, "경기도민 공동체의식 제고 방안" 경기연구원 2014
• 14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15 경기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2021
• 16 "경기도"
• 17 "European Commission"
• 18 Heinrich, V. F., "CIVICUS Global Survey of the State of Civil Society, Volume 2: Comparative Perspectives" Kumarian Press 235-254, 2008
• 19 "CIVI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