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농촌지역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한계에 대한 인과순환구조 분석 = Analysis of Circular Causal Structures of Sustainable Growths and Limits for the Social Economy in Rural Region
저자
최남희 (한국교통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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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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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6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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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ortance of the social economy in Korea's rural region is growing, yet it is facing the limitations and crises of sustainable growth. This research is an attempt to address this phenomenon by examining circular causal feedback structures in which multiple factors inte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1) to investigate what circular causal feedbacks trigger the structural limitations that constrain the sustainable growth of the social economy in rural regions in Korea and (2) to explore those circular causal structures to identify ways to overcome structural limitations and public policy leverages that can work effectively within these structures using systems thinking and causal loop analysis. This research goes beyond a mere listing of individual factors constituting the rural social economy by examining the interactions of the endogenous factors constituting the system, the dominant feedback structures, and potential policy leverage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sustainable growth. The research analysis identified that the limitations of the social economy in rural regions are, paradoxically, due to the operation of the circular causal structures that strengthens the following factors: government-led institutionalization, self-sustaining reduction & isomorphization, closed nature of refusing to expand solidarity and cooperation, and the business structure focused on some specific fields.
더보기우리나라 농촌지역의 경우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성장의 한계와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여기에는 다수의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인과순환적 피드백구조들이 작동하고 있을 것이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농촌지역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맥락에서 우리나라 농촌지역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어떠한 인과순환적 피드백구조들에 의해 초래되는가를 규명하고, 나아가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지렛대를 탐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시스템사고(Systems thinking)와 그에 따른 인과지도 분석기법 사용하여 개별적인 요인들의 탐색과 나열이 아닌 시스템을 구성하는 내생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에서 지배적인 인과순환적 피드백구조(dominant feedback structure)를 도출하고 성장의 한계 극복을 위한 정책지렛대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농촌지역 사회적경제의 한계는 역설적으로 정부주도의 제도화에 따른 특정 사업유형으로의 동형화와 편중, 지역적 크림스키밍(cream-skimming)에 따른 쏠림, 자금지원 의존에 따른 자생력 위축, 낮은 인식수준 등이 강화되는 인과순환적 피드백구조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으로 규명되었다. 이러한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과순환적 피드백구조에 작동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지렛대로서 인증제도 전환, 성과기반의 정부지원, 지역균형 관점을 고려한 인증, 혁신역량 강화지원,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 및 소비참여, 연대와 협력활동 지원 및 홍보강화, 그리고 사람중심의 보편적 가치실현을 위한 보편적 제도로서 사회적경제기본법 합의와 제정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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