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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法契約의 解止의 處分性 與否에 관한 小考 = Die rechtliche Natur der Kündigung eines öffentlich-rechtlichen Vertr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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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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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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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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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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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8(22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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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ieser Untersuchung wird auf der Ebene der Rechtsprechung eine Verfügbarkeit der Kündigung von öffentlich-rechtlichem Vertrag ausführlich behandelt. Die in diesem Betrag eingehend dargestellte Rechtsprechung hat die Verfügbarkeit der Kündigung von öffentlich-rechtlichem Vertrag rechtsmäßig abgelehnt. Dennoch hat im Übrigen andere Rechtsprechung diese Verfügbarkeit bejaht. Der gegensätzliche Blickpunkt der Rechtsprechungen führt vor allem im Hinblick auf Sicherheit der Vollzug des Rechts zum erheblichen Problem. Im Rahmen des öffentlich-rechtlichen Vertrags besteht eine Stellung der Verwaltung grundsätzlich gleich wie Status von Bürger, weil beides unter dem Einfluss der gleichmäßigen Ordnung sowie Regelung stellt. Diese Auffassung ist beispielsweise auf der Ebene von Leistungsansprüche bzw. ihre Kündigung auch zu beachten. Sofern ein Verwaltungsverhältnis von dem öffentlich-rechtlichen Vertrag entsteht, soll die Diskussion um Entfaltung sowie Kündigung dieses Verhältnisses auch unter Grund-Verhältnis behandelt werden. Vor allem ist es benötigt, dass sog. beim Erlass des allgemeinen Verwaltungsgesetzes bezüglich des öffentlich-rechtlichen Vertrags allgemeine Regelungen vorgeschrieben werden, um den öffentlich-rechtlichen Vertrag weiter zu entfalten.
더보기대상판결은 공법계약의 해지의 처분성을 정당하게 부인하였다. 하지만판례는 공법계약의 해지의 처분성을 인정하기도 한다. 판례상의 태도가 이처럼 상반된다는 것은 법집행에서의 안정성의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공법계약에서 행정은 시민과 의사합치적 규율을 받기에 당연히 시민과 동등한 질서의 차원에 선다. 따라서 계약상의 급부청구권의 실현이나 그 관계의 해소(해지)에 있어서도 이런 차원에 변함이 없어야 한다. 행정법관계가행정계약에 의해 성립한 이상, 그것의 전개와 해소를 둘러싼 논의 역시 기본관계의 차원에서 행해져야 한다. 권리보호의 차원에서 행정행위가 더 유용하더라도 그것의 확대인정이 행정작용의 체계를 몰각하여선 아니 된다.
공법계약론의 발전적 전개를 위해서는 가칭 행정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서공법계약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당사자소송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행정소송법의 개혁이 요구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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