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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rogate Motherhood in Korea; Legislative Theoretical Research = 한국의 대리모제도 ; 그 입법론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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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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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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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7-35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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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발전으로 그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여 대리모에 의한 자녀의 출산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국내외에서 대리모에 의한 출산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그와 같은 추세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대리모제도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분쟁을 합리적으로 풀기에는 그 한계가 있다.
대리출산이 이루어진 경우, 야기될 법적 분쟁의 심각함을 고려할 때, 대리출산 후에 사후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보다는 사전적으로 대리모제도에 의한 출산을 규율할 입법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관련규정의 입법작업은 불가피하다.
대리모제도에 대한 세계의 입법태도는 대체적으로 절충적 입장을 취하여 일정한 조건을 구비한 대리모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출생한 아이의 부성과 모성을 정하는 내용을 규율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대리모제도의 관련규정을 제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기본요소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대리모의 난자를 이용하는 유전적 대리모는 금지되어야 한다. 또 대리출산을 위한 반대급부가 없는 이타적 대리모만이 인정되며, 대리모를 중개하는 기관은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대리모제도 이용을 위해서는 법원에 의한 사전적 검증이 있어야 한다.
The surrogate birth is actually being performed in many years in Korea, but there is neither direct statute nor regulation addressing it. Since there has not been any decision made on surrogacy by the Supreme Court, the validity of the surrogacy contract made between both parties and the issues of parental rights kept rising controversial.
Overall debates on surrogacy contract, the scholars in Family Law tend to assert the invalidity of the surrogate birth contract, while the scholars in Contract Law have a bias towards the validity of its contract.
Approaching on the issue of surrogacy it is possible to recognize its validity of surrogacy contract with certain conditions as an eclectic measure. Considering the level of surrogacy practice that has been already performed in the past, it is highly needed for legalizing its contract. It is desirable to admit surrogacy exceptionally for protecting the right of procreating if it is only choice overcoming infertility.
The followings are the factors that need to be considered for devising legislation on surrogacy. Surrogacy arrangement must be used only for overcoming infertility as a last resort option. The genetic surrogacy must be excluded as an option in legal surrogacy systems. There must be no benefits in return involved in surrogacy arrangement. Prior to use of legal surrogate system, a thorough verification needs to be required by court. The government requires controlling the intermediary institutions for the surrogacy system through legitimate registration which may restrain illegal surrogate birth.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status of legal parent-child relationship must be established for the surrogac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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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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