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에 따른 사적연금의 소득보장 및 재정부담 효과 = Effects of government subsidy for low-income class on retirement income improvement and government expendi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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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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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1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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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취약계층이 사적연금에 가입할 경우 소득개선 효과와 보조금 지급 시 추가적인 노후소득 개선 및 재정지출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한 가입은 노후소득을 개선하여 소득계층을 이동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은퇴 전ㆍ후 '기초소득(가칭)'이 동일한 경우 사적연금 가입으로 1분위는 2.6%만큼, 2분위는 20.8%, 3분위는 13.7%, 4분위는 17.1% 정도 소득계층이 상향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개인연금 가입 시 보조금을 제공할 경우 소득개선 및 재정지출 효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에는 가입하고 있으나 개인연금에는 가입하지 못하였던 저소득층은 개인연금 가입으로 소득계층의 상향 이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정지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인연금 미가입자 중 50%에게 매월 3만원을 보조할 경우 연간 1조 4,450억 원, 월 5만원 보조할 경우 연간 2조 4,080억 원, 월 10만원 보조할 경우 연간 4조 8,150억 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개인연금 미가입자 모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지출은 보조금을 매월 3만원 제공할 경우 연간 2조 8,690억 원, 월 5만원 제공시 연간 4조 7,820억원, 월 10만원 제공시 연간 9조 5,640억 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사적연금 활성화는 노후소득을 개선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무엇보다 국민연금 가입을 전제로 할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사적연금의 보조금 지급은 정당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We analyzed that the private pensions will increase the retirement income and government expenditures, and government subsidy is utilized as the mediating role of increasing private pension in this study.
We found that retirement and personal pensions were to be effective in improving retirement income. In other words, the private pension made move income class, as the first quintile was increased by 2.6%, and 20.8% were second quintile, third quintile was increased by 13.7%, and forth quintile was increased by 17.1%.
On the other hand, we analyzed earnings improvement and financial effects of the subsidy in order to realize these effects.
As a result, if low-income class who joi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but not individual pension receive a subsidy, that will be making actively transmute income class. According to the effect of government expenditures, if non-participation party in private pension receive ₩ 30,000 per month for 50% of subjects the government expenditures was estimated 1 trillion and 445 billion and if ₩ 50,000, 2 trillion 408 billion, and if ₩ 100,000 per month, 4 trillion 815 billion won.
As the same logic, if non-participation party in private pension receive ₩ 30,000 per month for 100% of subjects the government expenditures was estimated 2 trillion and 869 billion and if ₩ 50,000, 4 trillion 782 billion, and if ₩ 100,000 per month, 9 trillion 564 billion won.
In conclusion, private pensions are expected to be very useful as means to increase retirement income, if the beneficiary is a priority to join the national pension, It will be able to ensure the legitimacy of private pension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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