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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 신용거래 그리고 채권자평등주의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의 비판적 검토 = Executory Contract, Transaction Based on Credit and the Principle of Equality Among Creditors -A Critical Review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55143 Decided January 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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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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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is a commentary on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55143 decided January 14, 2021). This case deals with the legal relationship in the case where the seller of a long-term supply contract went into the insolvency procedure. The buyer paid a deposit to the seller for the advance payment of the sale price, and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for the seller began.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the seller’s administrator assumed the above supply contract as an executory contract. After some individual transactions based on the assumed long-term supply contract had been made, the supply contract was terminated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duration of the contract.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the buyer can claim for the restitution of deposit as a common-benefit claim based on the administrator’s assumption as there is connectivity between the buyer’s claim for restitution of deposit and the seller’s claim for the sale price, so they function as a collateral for each other. However, I oppose the subject case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 legal doctrine of the insolvency law about an executory contract is based on the connectivity between both parties’ obligations in the executory contract. However, in this case, there exists no such connectivity between the obligation to return the deposit and the obligation to pay the sale price. There exists another kind of connectivity in a sense that the unpaid sale price can be deducted from the deposit. These two concepts of connectivity must be distinguished.
Second, if the insolvency administrator chooses to assume the executory contract, the opponent party’s claim, which has the connectivity with the claim of the insolvent debtor, becomes elevated into the common-benefit claim.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upgrades the opponent party’s claim, which was originally the rehabilitation claim, to the common-benefit claim in order to maximize the insolvency estate by realizing the executory contract within the insolvency procedure. However, the buyer’s claim for restitution of deposit in question in the subject case is a claim that arises only after the executory contract is terminated. The administrator chooses to assume the contract not for the realization of the restitution, which materialize after termination of the executory contract, but for the realization of the executory contract as such. Therefore, the buyer’s claim for restitution of deposit cannot be elevated to the common-benefit claim based on the administrator’s choice to assume.
Third, a party of the executory contract, who has performed in advance his or her obligation, must bear the risk of the other party’s insolvency because he or she changedby his or her own decisionthe character of the executory contract from simultaneous exchange transaction to transaction based on credit. This principle should also be applied when a party claims for the restitution of his or her advance payment. Therefore, treating the buyer’s claim for restitution of deposit as a rehabilitation claim which is subject to the principle of equality among creditors is reasonable. The subject case is also problematic because it is contrary to the insolvency practices which characterize the lessee’s claim for restitution of deposit as a rehabilitation claim in the event of the lessor’s insolvency.
대상판결(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은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의 매도인이 도산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판례이다. 매수인은 매매대금 선지급 명목으로 매도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매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회생절차에서 매도인의 관리인은 위 물품공급계약의 이행을 선택하였고 이후 물품공급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대상판결은 매수인의 보증금반환채권과 매도인의 물품대금채권 사이에 이행·존속상 견련성이 있어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므로, 관리인의 이행선택에 따라 매수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을 공익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대상판결에 반대한다.
첫째,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관련 도산법 법리는 쌍무계약상 두 채무의 이행·존속상 견련성에 기초한 것이다. 그런데 대상판결에서 보증금반환의무와 매매대금지급의무 사이에는 이행·존속상 견련성이 없다. 미지급 매매대금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견련성이 존재할 뿐이다. 두 견련성 개념은 구분해야 한다.
둘째,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면 도산채무자의 채권과 이행·존속상 견련성이 있는 계약상대방의 채권이 공익(재단)채권이 된다. 회생파산법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도산절차 내부에서 실현함으로써 도산재단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약상대방의 채권을 공익(재단)채권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그런데 대상판결에서 문제 된 원고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계약의 종료 후 비로소 발생(또는 변제기가 도래)하는 권리이다. 관리인은 계약내용의 실현을 위해 이행을 선택한 것이지, 계약종료 후 원상회복 법률관계의 실현을 위해 이행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관리인의 이행선택을 근거로 원고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공익채권으로 격상될 수 없다.
셋째,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의무를 선이행한 당사자는 신용거래를 한 것이므로 상대방의 무자력 위험을 부담해야 하고, 이러한 원칙은 선이행한 당사자가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관철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상판결에서 원고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채권자평등주의의 적용을 받는 회생채권으로 취급함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은 임대인 도산 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보는 실무와도 배치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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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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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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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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