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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등 교육재정의 전망과 과제 = Prospects and Tasks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Fina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敎育財政 經濟硏究(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7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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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79-10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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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난 10년의 초·중등 교육재정 변화를 토대로 교육재정 운용의 특징을 살펴보고, 미래 교육환경과 중장기 재정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초·중등 교육재정의 전망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초·중등 교육재정은 세입 측면에서 연도별 변동 폭이 크고, 부족한 세수는 지방교육채를 통해 보충했으며, 자체수입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였다. 세출 측면에서 인건비 비중은 감소한 반면, 교육복지 지출은 증가해왔으며, 학생 수 감소에도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미래 교육환경 변화로는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 지방소멸과 지역격차의 확대, 경제성장의 둔화,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등을 들 수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복지 분야의 투자 확대 등으로 교육재정 축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전망이다. 초·중등 교육재정의 전망과 과제에서는 외부적으로는 내국세 교부율 유지, 일반재정과의 통합 요구에 대한 대응,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요구, 재정분권에 따른 재정확보의 중립성 유지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국가 교육정책 추진에 따른 사업재원의 안정적 확보, 적정교육비 중심의 교육재정 확보와 운영, 교육활동 핵심서비스에 대한 투자 강화, 후진적 교육비 부담 구조의 해소, 학교급 간 합리적 재원 배분, 교육격차 해소와 재정의 책무성 제고의 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finance operation based on revenue and expenditure change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finance over the past decade, describe and predict the future educational environment and mid-long-term finances, and present prospects and tasks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financ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finances have large annual fluctuations in terms of revenue, supplemented insufficient tax revenues through local education bonds, and the proportion of self-revenue has decreased significantly, while educational welfare expenditures and improvement projects for education environment increased. Continuous declin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widening local extinction and regional gaps, slowing economic growth, and acceleration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e the main factors characterizing future educational environment changes, and demand for reduction of education finances is expected at the national level. The prospects and tasks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finances are as follows. Externally,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domestic tax grant rate of Local Education Grant system, respond to demands for integration with general account of Local Government, demand for efficiency in operating educational finances, and maintain neutrality in securing finances according to fiscal decentralization. Internally, it is necessary to solve tasks such as securing stable project resources, securing and operating education funds centered on adequate educational costs, strengthening investment in core education services, resolving outdated burden system of education costs, distributing rational resources among school levels, and enhancing fisc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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