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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독스 관점에서 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감 선거제 = The Political Neutrality and Election System of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from the Paradox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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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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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In this study, we will critically consider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Paradox and explore the problems and ways to improve the current election system for superintendents.
Design/methodology/data/approach: In order to look at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nd the election system of superintendent of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Paradox, this study has partially modified and supplemented the components of the election system of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2011). Based on the elements of the current election system for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it was linked to the definition of Paradox, which looked at the contradictions and tension between the demands of the Korean Constitution, such as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neutrality, and the principle of the democratic elections, such as ordinary elections, equal elections, secret elections and direct elections.
Results: First, it is the Paradox I type. It deals with the paradoxic phenomenon surrounding qualifications of candidates for the superintendent election. Second, it is of Paradox Ⅱ type. It deals with the paradoxic phenomenon surrounding the way the education superintendent candidate is elected. Third, the Paradox III type. It deals with the paradoxic phenomenon surrounding the election campaign of the superintendent.
Values: In this study, the analysis framework called the 'political of coexistence or coexistence' was used to re-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nd the election system of superintendents, rather than the existing conflict and tension, to derive th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management of the election system of the education superintendent from a new perspective.
본 연구에서는 패러독스 관점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감 선거제를 각각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통해 현행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감 선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패러독스 관점은 Stone(2002)이 제시한 정책 패러독스(Policy Paradox)라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정책 패러독스 관점은 패러독스를 활용한 정치나 정책설계는 상충되는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여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내려는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 현행 우리나라 교육감 선거제 구성요소에 있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선거의 기본원칙 간의 요구가 서로 충돌하고 있음을 패러독스 개념으로 적용해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그동안 정책에 대한 단선적으로 접근에서 복합적 접근으로 관점을 달리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패러독스 관점으로 전환하자는 일종의 ‘상생 혹은 공존의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충되는 가치와 주장을 동시에 담아보자는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교육감 선거제 운영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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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교육외국어명 :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2.25 | 2.25 | 2.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7 | 1.68 | 2.643 | 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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