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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 Special Article :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revising Article 14 of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주제어
KDC
500
등재정보
KCI등재,SCOPUS,ESCI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87-498(12쪽)
제공처
According to the social development, women`s participation of social work is increased, and it is argued that artificial abortion of fetus can be accepted freely and easily as the respect of the women`s right of self-decision on reproduction. This is the conflicts of view in prolife and prochoice. In Korea, there is the strong forbidden clause of criminal law about abortion. But in reality, a lot of illegal abortion are performed despite of the permissible clause in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So I reviewed and recommended the revision of Article 14 in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to the active direction. I am basically opposed to abortion for human dignity especially the right to life of fetus and the prevention of the mother`s health from the complication of abortion procedure. The permissible period of abortion must be shortened from gestation 28 weeks to gestation 24 weeks. The reason of severe fetal abnormality need not to be inserted to the permissible clause to abortion, but it is desirable that the meaning of that reason should be included. The socioeconomic reason of the permissible clause to abortion could mean the permission of abortion. So I object to adding the socioeconomic reason for artificial abortion to the revised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But if needed,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effective procedure on consultation before abortion. I agree to the revision of the penalty provision against illegal abortion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life and preventing the illegal abortion. It is rightful to prevent human life and keep the value, and in addition, we must concern to the prevention of embryos who have the potential to the individual in the future. So I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ethical guidelines or the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embry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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