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현행 자치경찰제의 공법적 고찰 - 행정조직법적 분석평가를 중심으로 -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9-287(49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2021.7.1.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그 핵심내용은 종래 국가가 전속적으로 수행해 왔던 경찰사무 중 일부를 떼어내 각 시·도의 자치사무 영역으로 이관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현행 자치경찰제를 공법의 영역인 행정조직법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현행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 이념에 비춰 실질성을 가지는지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향후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포착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치경찰제 논의에 앞서 그 배후에 있는 전제사항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러 용어들은 문맥과 상황에 따라 적확히 이해되어야 한다. 경찰행정기관의 조직과 권한 등에 관한 관련 법률들의 총칭으로서 경찰행정조직법은 그 개념 범위의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경찰사무는 4유형으로 구분되며 개별사무에 따라 배분되는 권한이 달라진다.
현행 자치경찰제의 분석과 평가를 위해 공법학계의 선행연구, 경찰조직법의 개정연혁, 주요 개정법률안을 살펴보고, 개정 전후의 법률을 비교대조 하였다. 이를 통해 종래 학계의 논의와 실정법과는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때문에 종래 연구성과를 현재의 자치경찰제에 변형수용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입장에서 별도의 추가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경찰조직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주목해야 하며, 그 기능과 역할에 따라 자치경찰제가 실질화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결론에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인식한 후 정책제언에 이어 자치경찰제의 발전을 위한 후속연구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current autonomous police system from the viewpoint of public law and to search for its developmental task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s the Police Organization Act to regulat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identifies problems with the current law about the autonomous police.
Before discussing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he study reviewed the premises behind it and arranged them as follows: many different terms should be understood accurately according to context and situations. As a generic term for the laws related to the organization and authority of the police administrative agency, the Polic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ct has various spectrums for the scope of its concept. There are four types of policing affairs, and jurisdiction varies according to individual affairs.
This study compared and contrasted previous studies in the field of public law, the revision history of the Police Organization Act, major legislative bills for revision, and laws before and after revision to analyze and assess the current autonomous police system. The results show that the system has a huge gap from old discussions in academic circles and the positive law (real system), arguing that there should be additional reviews to carefully alter and accept the old research findings for the current autonomous police system. There should be a focus on the local police committee at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level as a new representative administrative institution created after the revision of the Police Organization Act. Its functions and roles can be used to assess whether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became real or not. Finally, the study proposes four developmental tasks for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5 | 0.85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 | 0.3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