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21과 NURI 사업의 성과평가 연구 : 내생성 통제방법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 교육학과 2008.2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Performance evaluation and analysis of BK21 and NURI project : centered on the method for endogenous control
형태사항
x, 210장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백일우
소장기관
본 연구는 BK21과 NURI 사업의 성과분석을 시도한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개선하고 BK21과 NURI 사업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재정지원 주체인 정부에게는 양대 사업의 성과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운영 주체인 대학에게는 연구와 인력양성(재학생 유지)을 중심으로 조직성과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먼저 BK21과 NURI 사업의 성과분석을 시도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양대 사업의 성과준거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연구모형 설정을 위해 프로그램 평가모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추정방법을 제시함과 동시에 양대 사업의 성과준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토대로 BK21 사업의 경우 1999년, 2002년, 2005년 3개년에 걸쳐 대학별 연구성과, 인력양성(재학생 유지) 성과와 이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함께 구축하였다. NURI 사업의 경우에도 2004년, 2005년, 2006년 3개년에 걸쳐 대학별 인력양성(재학생 유지) 성과와 이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함께 구축하였다.그리고 분석방법으로 BK21과 NURI 사업의 선정시 관찰할 수 없는 특성(unobservable characteristic)으로 인한 자기선택을 고려하기 위해, 횡단자료 분석에서는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와 IMR(inverse Mill's ratio)을 활용한 2단계최소자승(two stage least square) 추정법을 적용하였다. 패널자료 분석에서는 관찰할 수 없는 개체효과(individual effect)를 고유한 값(intercept term)으로 포착하는 고정효과와 개체간에 차이가 어떤 분포(distribution)로부터 임의적(randomly)으로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시점이 다른 동일 개체의 관찰치들간의 관련성을 고려하는 임의효과 방법을 적용하였다.이상의 연구과정을 통해 얻은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BK21 사업은 BK21 참여대학을 과학기술, 인문사회, 특화분야에 핵심, 신규분야로 확대한 경우를 제외하면 전체적인 횡단 및 패널자료 분석에서 전임교원 1인당 논문편수 및 논문인용수 등과 같은 성과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양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대학의 연구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둘째, BK21 사업은 제적 학생수를 패널자료로 분석한 경우를 제외하면 BK21 참여대학을 과학기술, 인문사회, 특화분야로 설정한 횡단자료 분석에서 그 성과가 상충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BK21 참여대학에 상기 3개 분야와 더불어 핵심과 신규분야를 포함한 경우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여 재학생 유지로 평가한 인력양성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셋째, NURI 사업은 전체 대학교의 경우 NURI 참여대학이 미참여대학에 비해 오히려 대학별 제적 학생수와 재학생 제적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 소재 대학교 및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재학생 유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나 인력양성 성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넷째, BK21 사업의 연구성과는 지원 기간과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인문사회, 과학기술, 특화분야에 참여한 대학원에서 뚜렷하게 나타나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고등교육기관의 연구성과를 향상시키려 한다면 여러 고등교육기관에 분산해서 지원하기 보다는 제한된 재원을 소수의 대학에 집중·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다섯째, 전임교원 1인당 대학원생수가 늘어날수록 대학원의 연구성과가 향상되고 재학생 유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원이 연구와 재학생 유지 등과 같은 조직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학원생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여섯째, 전임교원 가운데 박사학위 소지자수는 대학원 연구성과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임교원 1인당 주당 수업시간수로 평가한 강의부담과 연구성과간의 분석결과는 다소 상충되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이 연구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임교원의 박사학위 소지비율을 확대하고 Graves 외(1982), Fox(1992) 그리고 Porter와 Toutkoushian(2006)의 주장처럼 이들이 연구시간의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일곱째, 지원자 대비 입학자수로 파악한 입학 가능성과 재학생 대비 졸업자수로 평가한 졸업 가능성이 높은 대학원이 재학생 유지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대학원생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자 대비 입학자수를 관리하고 졸업사정을 까다롭게 하는 경우 재학생 이탈이 심화될 수 있음으로 재학생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원은 입학과 졸업이 용이하도록 정책을 추진할 개연성이 높다.여덟째, 설립연한은 대학원을 대상으로 한 BK21 사업에서 연구성과와 재학생 유지에 부정적이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학교 및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한 NURI 사업에서는 설립연한이 오래될수록 재학생 유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설립연한은 재학생 유지와 같은 동일한 준거에서조차 평가대상이 달라짐에 따라 그 영향력이 상이하다.아홉째,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는 그 규모가 늘어날수록 재학생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어, 대학교가 재학생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교수-학생간의 관계, 교우관계와 같은 학내의 인간적 친밀도를 포함해 재학생의 소속감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열째,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전문대학의 경우 특정 한 해에만 재학생 제적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대학교의 경우에는 오히려 재학생 제적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의 재정지원 노력은 재학생 유지에 영향을 주지 못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열한째, 전문대학은 입학정원 대비 기타 입학자수가 전반적으로 재학생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 학생충원을 위해 확대한 외국소재 학교 출신자, 성인학습자 등과 같은 기타 입학자의 중도탈락을 방지함과 동시에 고교졸업자, 재수생 등과 같은 학령기 입학자를 모집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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