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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선거 보조금 지급제도에 관한 분석 = Public Funding and Elections in the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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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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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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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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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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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에서 선거 보조금제도에 관한 최근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하고 기존 연구가 선거 보조금제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선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닐지라도 선거 보조금제도는 민주주의의 다양한 역기능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몇 가지 변수들이 있다. 기존학자들은 이런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선거 보조금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왔다. 첫째, 기존 학자들은 선거 보조금을 제공하는 목적 중부패방지라는 관점에서 선거 보조금의 효과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아왔다. 둘째, 기존 학자들은 후보자가 선거 보조금을 받을지 거부할지를 전략적으로 결정한다는 사실을 연구하지 않고 있다.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선거비용 제한은 후보자들이 전략적으로 선거보조금을 선택하도록 촉진한다. 셋째, 기존 연구들은 선거비용 제한과 기부한도가 선거 보조금과 함께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 않았다. 이들 선거자금 제도들은 상호작용하고 서로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는 선거 보조금의 영향을 분석하면서 제3자의 선거비용 지출을 간과해 왔다. 선거 보조금제도를 정치자금제도에 새롭게 도입한다고 할지라도 선거 보조금제도는 제3자 선거비용 지출을 감소시킬 수 없다. 따라서 선거 보조금은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정치자금 개혁은 실패하고 말 것이다. 후보자의 역선택과 제3자 선거비용 지출 등의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추가적인 선거 보조금 지급과 강제적인 선거비용 제한이 그것이다.
더보기To assess the impact of public funding on election in the USA, I have examined previous studies. In my view, even though public funding is not panacea, it may cure various ills of democracy. However, for public funding to function normally, there are prerequisites. As described below, previous studies have failed to notice the prerequisites. In the absence of considering them, they have analyzed the impact of public funding on election. As a result, their studies have various limitations. First, previous scholars have not studied the impact of public funding on corruption. Second, existing literatures fail to notice that candidates decide strategically to receive public funding. Third, campaign finance system consists of public funding, contribution limits, and spending limits. These sub-campaign finance systems are interacting and influencing each other. Previous studies analyze public funding without controlling the effect of spending limits and contribution limits. Finally, they have overlooked non-candidate spending in the analysis of the impact of public funding. Even though public funding is introduced into campaign finance system, it cannot decrease non-candidate spending. Consequently, public funding cannot achieve goals and campaign finance reform results in failure.
더보기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35 | 1.35 | 1.6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69 | 1.8 | 2.699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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