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共政治行政體制의 環境과 政策過程의 分析
저자
李昶基 (行政學科)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87
작성언어
Korean
KDC
04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7-153(27쪽)
제공처
소장기관
어쨌든 본고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중공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복원력을 지닌 거대한 국가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 그리고 중공은 개인의 존재가 어떻게 공식적인 정치제도에 있어서 역할을 형성할 수 있고 심지어는 어떻게 무시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명백한 실례인 것이다. 그런데 중공은 지금보다 개방적인 사회가 되는 과정에 있다. 물론 건국 이래 중공의 급진적인 접근방법이 최우선적인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대중동원에 기여한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최근 근대화의 달성을 위해 차츰 공산주의의 이상을 제거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분산화하는 준시장적인 개혁들이 계속된다면 모든 동구 공산국들 가운데 가장 자유스런 헝가리처럼 필연적으로 중공에서도 보다 자유스러운 정치, 사회적 환경을 만들게 될 것이다. 그러한 개혁들은 불가피하게 국가와 사회의 균형상태를 후자의 편에 서서 변형시킨다. 또한 개혁의 입장을 취하는 중공은 계속해서 해외에서의 평화와 안정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개혁적인 중공은 문호개방정책을 계속하여 서구와 실질적인 새로운 교역과 문화적인 유대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랄 것이다. 얼마전 외신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황무지와 같은 중공에서도 자유화의 물결이 출렁거렸다고 한다. 이러한 중공 대학가의 자유화 물결은 관제이든 자발적이든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게 비록 일과성에 지나지 않는 소나기라 할지라도 황무지의 재생을 약속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될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한마당처럼 좁혀진 지구촌의 모든 이들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향유하게 될 때 피로에 찬 이데올로기의 대립도 그 종언을 고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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