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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위안부와 근로정신대의 인식론적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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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작성언어
-주제어
KDC
911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7-19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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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forced approximately six million Koreans mobilized in the six years from 1939 to 1945, and over 1,000 Japanese war criminal enterprises took the head for this forced mobilization. At last, on October 30 and November 29 of 2018, the Korean Supreme Court handed down judgments in favor of the plaintiffs, some Korean victims of forced mobilization by Japan. The defendants were the Mitsubishi Heavy Industries and the New Nippon Steel of war criminal enterprises. Since then, further lawsuits related to the forced mobilization have been filed. Japan s Prime Minister Abe claims that the issue of compensation for victims of forced mobilization was resolved by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in 1965 and that the ruling of the Korean Supreme Court ordering Japanese companies to compensate was in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Following the Supreme Court s ruling, the victims are trying to seize and enforce the related property, but they have been suspended due to strong Japanese opposition. As a result,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is showing signs of prolongation, and the damage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growing like a snowball. And various measures have been proposed to solve it. So how do we respond? First, it is necessary to strongly cope with the Japanese government and Japanese war criminal enterprises in a way that denies Korean jurisdiction and challenges it. Second, we need to come up with an agreement with the Japanese government. Currently, various countermeasures are being sought to reach an agreement with Japan. A countermeasure among them is the 1+1+α proposal, which is considered the most convincing. This proposal is that Japanese enterprises, Korean enterprises, and the Korean government are jointly responsible for the victims of forced mobilization. However, even if the proposal is agreed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must be accompanied by a true apology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and war criminal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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