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rder for liners to operate, container is an indispensable equipment, holding equal level of importance to ships. It is ordered in large quantity, usually in thousands or millions, pointless to mention the considerable amount of capital involved during the process. Thus, demand for financial support has shown gradual increase with purpose to acquire new containers and to improve their liquidity using asset value of pre-owned containers. Under this background, this thesis analyzed problems related to container and container finance from both practical and constitutional perspectives and offered countermeasures to supplement and vitalize container finance.
Main arguments in my study includes the needs to legislate container as a physical equipment in commercial maritime law, duty to exercise due diligence to make a ship seaworthy along with empty container recovery issue, and clarifying liability limits regarding the packing. Also, considering the nature of movable property, there are general concerns regarding frequent changes in storage place, damage and theft on container itself. To ease it, possible measure to increase safety of property’s security through rule & system under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Receivables, etc. has been suggested as well.
Especially, container finance market has been spooked due to container recovery issue after Hanjin Shipping declared bankruptcy.
With the perception that container finance lease contract shares similar legal characteristics with BBCHP contract, container finance provider status ought to be on the same level as the ship finance provider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Based on legal security, creditor protection clause needs to be added on finance contracts in practical business areas and also guarantee and strengthen the rights of movable property holder(mortgagee) by utilizing movable registration policy.
In the mid-to-long term, through expanding trained personal pool, establishing and supporting container leasing/management company will be critical in order to invigorate the container finance market. With revitalization of container finance market, optimistically, it would be expected that the shipping industry will apply Korean law as standard along with Korean court as jurisdiction and settle various disputes in container finance market.

국문 초록 (Abstract)

컨테이너는 해상 기업이 해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선박만큼 필수적인 설비이고, 수 천 또는 수 만 여 대 단위의 대량 발주가 이루어지므로, 선박 발주와 견주어도 적지 않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설비이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해상 기업이 신규 컨테이너를 확보하기 위한 자금 마련 목적뿐만 아니라, 보유한 컨테이너의 자산가치를 활용하여 재무 유동성을 개선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논문에서는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 금융과 관련된 실무상의 문제점과 법 제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컨테이너 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및 실무상의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상법 해상편에서 컨테이너를 물적 설비에 포함하고, 감항능력주의의무 및 공컨테이너 회수 문제, 발항 시 컨테이너의 가압류 가능 여부 문제 등과 관련하여 명확히 규율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컨테이너는 동산의 특성 상, 보관장소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반출 및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담보법”)하에서의 제도를 활용하여 동산 담보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6년 한진해운 파산시 대두되었던 컨테이너 처리 문제로 인하여 이후 컨테이너 금융 시장이 더욱 위축되었는 바, 컨테이너 금융리스 계약이 국적취득부나용선(BBCHP)계약의 구조l 와 그 법적 성질이 유사함에 착안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하에서 컨테이너 금융제공자를 선박 금융 제공자와 동일한 지위에 두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적 안정성을 토대로 하여 실무에서는 금융계약 조건 상 채권자 보호를 위한 조항을 추가하고, 동산등기제도를 활용하여 동산담보권자의 권리보장 장치를 강화하여 나가는 것을 제안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인적 인프라 확충 및 전문 컨테이너 임대사와 관리사 설립 및 지원을 통해 중장기적인 컨테이너 금융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컨테이너 금융이 국내외 금융 시장에서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컨테이너 금융 활성화를 통해 컨테이너 금융 계약 체결 시,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적용하고,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기관으로 하여 컨테이너 금융 상의 다양한 분쟁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국문 요약> ⅰ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1
• Ⅰ. 컨테이너와 경제 발전의 관계 1
• Ⅱ.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 금융 연구의 필요성 2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2장 일반론 5
• 제1절 컨테이너의 의의와 특성 5
• Ⅰ. 컨테이너의 정의 5
• Ⅱ. 컨테이너의 종류 6
• 1. 크기에 따른 분류 6
• 2. 운송화물의 특성 및 용도에 따른 분류 8
• Ⅲ. 컨테이너의 특성 9
• 1. 규격의 통일화 9
• 2. 내구성 11
• 3. 범용성 13
• 4. 이동가능성 14
• 5. 가격변동성 15
• Ⅳ. 컨테이너의 상법상 지위 16
• 1. 선박의 속구 여부 17
• 2. 감항능력주의의무에 포함 여부 18
• 3. 공 컨테이너의 회수 문제 21
• 4. 포장당 책임제한단위의 기준 24
• 제2절 컨테이너 금융의 의의 24
• Ⅰ. 해운기업의 컨테이너 확보 과정 24
• Ⅱ. 컨테이너 금융의 필요성 26
• Ⅲ. 컨테이너 금융계약의 특성 28
• 1. 컨테이너 금융계약의 실무상 특징 28
• (1) 대규모 자산담보부 금융계약 28
• (2) 국제금융계약 29
• (3) 프로젝트 파이낸스 29
• 2. 컨테이너 금융의 이해관계자 30
• (1) 컨테이너 생산자 30
• (2) 컨테이너 금융제공자 31
• (3) 컨테이너 금융이용자 33
• (4) 금융보증기관 33
• (5) 컨테이너 보험회사 및 관리회사 33
• (6) 기타 33
• 3. 컨테이너 금융 리스 계약의 구조와 법적 성질 34
• (1) 비전형계약 34
• (2) 임대차계약 35
• (3) 3당사자계약 36
• (4) 소유권유보부매매 또는 할부매매계약 37
• 4. 컨테이너 금융리스계약과 국적취득부나용선계약(BBCHP)의 거래구조상의 유사성 38
• 5. 컨테이너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비교 40
• (1) 금융리스 41
• (2) 운용리스 41
• (3) 리스회계처리 및 KIFRS1116에 따른 변경의 내용 42
• 제3절 소결 43
• 제3장 컨테이너 금융 계약 관계자 간의 법률관계 45
• 제1절 거래당사자간 법적 지위 관계 45
• Ⅰ.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발생 시기 45
• Ⅱ. 컨테이너 금융리스 제공자 또는 대주의 지위 46
• 1. 컨테이너의 소유권 46
• 2. 담보권 47
• (1) 질권 47
• (2) 양도담보 48
• (3) 동산담보권 48
• Ⅲ. 컨테이너 금융리스 이용자의 지위 49
• 1. 컨테이너의 사용권리와 리스료 지급의무 50
• 2. 인도, 반납의무 50
• 3. 재매입 권리 또는 의무 51
• 4. 하자담보책임 문제 52
• 제2절 제3자와의 법적 지위 관계 55
• Ⅰ. 운송인 : 화주에 대한 운임채권을 가진 선사의 경우 56
• Ⅱ. 선박소유자 : 운송인에 대한 용선료채권을 가진 선주의 경우 57
• Ⅲ. 하역회사, 컨테이너 수리업자, 육상운송인, CY운영회사
• : 운송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이행 여부 57
• 1. 컨테이너에 대한 유치권 행사 가능 여부 57
• 2. 컨테이너에 대한 가압류 행사 가능 여부 58
• Ⅲ. 컨테이너가 적재된 선박의 채권자 59
• 제3절 소결 60
• 제4장 컨테이너 금융계약의 활성화 방안 62
• 제1절 컨테이너 금융시장 현황 및 문제점 62
• Ⅰ. 컨테이너 금융의 실무적 한계 62
• Ⅱ. 컨테이너 담보실행의 문제점 : 한진해운 사태 62
• 제2절 법률상 개선 방안 64
• Ⅰ. 상법 해상편 하에서의 개선 방안 64
• 1. 상법 제 744조 64
• 2. 상법 제 794조 66
• Ⅱ.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하에서의 개선 방안 67
• 1.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관련 최근 개정의 내용 68
• 2. 현행 담보제도의 문제점 및 컨테이너 금융에서의 동산담보제도 활성화 방안 69
• Ⅲ.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71
• 1.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 71
• (1) 회생채권 VS 공익채권 71
• (2) 회생담보권 73
• 2. 한진해운 회생신청 후 컨테이너 정리과정 74
• (1) 운용리스 컨테이너 74
• (2) 자가 컨테이너 (금융리스 컨테이너) 74
• (3) 자가 컨테이너 (담보제공분) 76
• (2) 자가 컨테이너 (담보미제공분) 76
• 3. 금융리스 계약에서의 쌍무미이행계약 인정여부 77
• (1) 금융리스에 대한 회생절차상의 취급 77
• (2) BBCHP에 대한 회생절차상의 법원실무 79
• (3) 법원실무에 대한 검토 80
• 제3절 실무상 개선 방안 82
• Ⅰ. 금융계약 구조상 채권자 보호장치 강화 82
• 1. 자산담보 관리 강화 82
• 2. 컨테이너보험 보장 범위 확대 82
• (1) 컨테이너보험의 주요 내용 82
• (2) 선박보험과의 비교 84
• (3) 컨테이너보험 보장범위 확대(안) 85
• 3. 정책금융기관의 보증 86
• Ⅱ. 동산 등기의 활용 86
• Ⅲ. 인적 인프라 확충 및 컨테이너 임대사와 관리사 설립 86
• 제4절 소결 88
• 제5장 결론 89
• <참고문헌> 91
• <Abstract>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