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잊혀질 권리에 대한 소고 –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규칙(안)을 중심으로 - = A Review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 Focusing on the Draft Articles on General Date Protection Regulation in European Union -
저자
황해륙 (경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61-386(26쪽)
KCI 피인용횟수
2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As a new proposal to establish a sweeping new privacy right with an opportunity of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proposed by European Commission in January 2012 the discussion about so called ‘right to be forgotten’ is rapidly spreading worldwide.
Rapid distribution and development of internet environment provided space where an individual can express one’s opinion easy and fast however, the possibility of leak in personal information is gradually increasing and execution of control rights of personal information is getting to be more difficult. In the midst of this, appeared as aggressive and strong solu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is the right to be forgotten. The right to be forgotten means it not only stops at simply requesting delete and destroy of personal information but also in case when the storing period of information expires or the purpose of use has been accomplished or when the need of that purpose no longer exists, personal information is automatically deleted.
But introduction of counterargument seems challenging as well. Although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recognized and individual’s own information control rights can be protected with higher security, the right to be forgotten has intention of constant conflict with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invade the freedom of business of personal information enterprises. Moreover, it has questionable tasks as to possibility of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how will the associated technical limitation be overcome.
Considering such issues the research first describe the main contents of introduction background and progress and ‘regulation’ of EU’s right to be forgotten. Particularly after observing the core contents of regulation in EU’s right to be forgotten and its execution method, analyze the problems and the meanings following introduc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2012년 1월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의해 제안된 ‘개인정보보호규칙(안)’(General Date Protection Regulation)을 계기로 광범위하고 새로운 프라이버시권을 창설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으로서 소위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인터넷 환경의 급속한 보급과 발달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견을 손쉽고 빠르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으나, 반면에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의 행사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잊혀질 권리이다. 잊혀질 권리는 단순히 개인정보의 삭제․파기만을 요구할 수 있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저장기간이 완료되거나 정보의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그 목적의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자동적으로 개인정보가 삭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잊혀질 권리의 도입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비록 잊혀질 권리가 인정됨으로써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은 더욱 강하게 보호될 수 있지만, 잊혀질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항상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또한 개인정보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잊혀질 권리의 실현가능성과 관련한 기술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우선 EU에서의 잊혀질 권리의 도입배경과 경과 및 ‘규칙’의 주요 내용을 서술한다. 특히 EU 규칙에서의 잊혀질 권리의 핵심적인 내용과 그 행사방법을 살펴본 후, 잊혀질 권리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그 의미를 분석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