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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國籍企業의 法的 槪念에 관한 硏究 = 法的 構造를 中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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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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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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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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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국적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상 외교적 보호권과 국가관할권의 법적 근거가 된다. 각국의 국내법이 자연인과 별도로 법인을 권리와 의무를 갖는 법의 주체로 인정하면서 기업이 경제활동의 중요한 주체로 등장하였다. 그중에서도 다국적기업이 국제경제관계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법률문제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가관할권의 충돌을 초래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 발생이 법인이론을 토대로 한 기존의 법체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하에 다국적기업의 구조적 특성을 토대로 다국적기업의 법률문제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과 발전방향을 전망하기 위해 다국적기업의 법적 개념을 고찰하였다.
국가가 법인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 또는 국가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상 국적에 의한 연결이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데, 국제법은 법인의 국적결정을 위한 자신의 법적 기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법인이론에 기초한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국적이 부여되는데, 다국적기업의 출현으로 인해 이러한 접근방식은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한다. 왜냐하면 ‘법적 또는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국적을 달리 하지만 경제적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유 또는 경영의 지배하에 전체로서 하나의 경제적 단일체를 이루며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의 구조적 특성이 법인이론에는 제대로 반영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다국적기업의 모기업이 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선명하게 드러난다. 즉 회사의 국적은 기존의 법인이론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러한 외국자회사는 모기업과 법적으로 분리될 뿐만 아니라 국적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외국자회사의 규제와 보호를 둘러싸고 모기업의 국적국인 본국과 외국자회사의 국적국인 소재국간의 국가관할권의 충돌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본국이 자국의 국가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외국자회사에 대한 국가관할권의 행사가 필요한 경우 외국자회사에 대해 속지주의나 속인주의에 따라 국가관할권을 확보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역외적 관할권을 시도하지만 이는 소재국의 반발을 초래하여 국제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국제법은 법인이론에 기초하여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본국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는 일반적으로 부정된다.
이런 관점에서 본 논문은 다국적기업의 법적 구조를 토대로 다국적기업의 법적 개념을 ‘기업집단으로서의 특성’으로서 1) 지배종속관계 2) 경제적 단일체 그리고 ‘다국적성에 기인하는 특성’으로서 3) 복수의 국적국, 4) 본국과 소재국의 관계로 나누어 고찰하면서 다국적기업의 법률문제의 발생원인과 기존의 법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였고 몇 가지 관련문제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ough it has a long history there is no generally accepted legal definition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MNE), which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The MNE comprises component corporations which are organized under, and governed by, each country's national laws, but which are controlled and managed day to day according to some business strategy by headquarters in the home state. The separation of control from the situs of the subsidiaries raises some difficult political as well as business and legal problems for the MNE.
Political disputes occur when governments attempt to implement national economic policies through MNEs based within their jurisdiction, while countries in which the subsidiaries of the MNE are operating resist those policies. Thus, it is difficult to reconcile an asserted right of the home state to requrie the parent company to direct its global subsidiaries to act in accordance with national policies, with the similar right of the host state to require that subsidiaries operating within its jurisdiction obey its own divergent policies. At the same time, the host state may even attempt to regulate the operations of the parent company in the home state. This leads to inevitable friction between nations, with the MNE as the potential victim of the conflict.
The legal problems surrounding the MNE are thought to be closedly invloved in its structural features. What are the structural features of the MNE? They can be divided into three factors: multiple nationalities, controlling-subsidiary relationship and an single economic entity. Among them the first factor is most important because the other things can also be found in "uninational" enterprises or corporate groups such as Konzern. Multiple nationalities fundamentally distinguish MNEs from uninational enterprises and set limits on solving legal matters in the national level and in doing so require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states in the international level.
MNEs and home states are much concerned to protect foreign subsidiaries while host states may not be willing to exercise their diplomatic protection. Because in general host states only have the right to protect foreign subsidiaries based on their nationaity in international law, home states are required to seek for alternatives to support their substantial interests.
On the other hand, the principal legal problem around MNEs arises from the fact that the MNE operates across the limits of national legal jurisdiction. The integrated character of its business activities will result in a gap between the managerial and operational reach of the firm and the jurisdictional reach of the state that seeks to regulate the MNE. This may result in situations where regulation exclusively within the territorial jurisdiction of the regulating entity may be ineffective. The response of the state may be to extend the operation of its laws outside its territorial jurisdiction, that is, to apply its laws extraterritorially.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law can have serious political effects. First, it can be seen as an attempt by the regulating state to impose its policies upon others, disregarding the interests of the target state. Secondly, the target state's exclusive territorial sovereignty will have been infringed. This can lead to diplomatic conflict and to retaliatory measures against the regulating state. The perception that the target state's sovereignty has been disregarded can escalate the seriousness of the conflict, regardless of the actual damage inflicted on the economic interests of the target state. Relations between the regulating and target states may deteriorate.
On the other hand the corporation is traditionally considered to be a separate legal unit with its ow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separate from those of its shareholders. In case of MNEs this concept may bring about the following legal conclusions deduced l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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