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대전,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ctivity Methods of the Social Enterprise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오랜 기간에 걸친 시민단체의 노력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시민단체들은 1990년대 중반 생산공동체 운동을 주도하고, 외환위기 직후 공공근로 민간위탁 사업에 참여하고, 2000년 자활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을 현실의 사업으로 발전시켜 왔다. 그리고 이는 정부로 하여금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을 강화하게 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2003년 사회적 일자리 시범사업, 2006년 12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2007년 사회적 서비스 공급확대 등의 정책을 통해 이러한 요구에 답하였던 것이다. 이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기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대전·충남 지역의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사회적 기업에 근무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인적 특성,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 조직 운영,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설문지를 통한 실태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태분석의 결과, 실무자들은 사회적 기업의 운영과 내부적인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반면, 제도나 정책 특히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부족하거나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여 보면 첫째,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노동부 또는 사회적 기업 연구원을 통한 방법만이 존재한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체계화 되어야 한다. 특히 각 지역별로 사회적 기업의 지원 기관이 만들어져 있으나 일반화 되어있지 않고 노동부의 사업을 단순히 공모를 통해 연계시켜주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대전과 충남의 실정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지원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전문교육을 통한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도 엄연한 기업이므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인 인식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셋째, 마케팅의 효율성을 증대하여야 한다. 현재 대전·충남 지역의 사회적 기업은 인력파견 형태의 가사, 간병 그리고 보육 등의 유형이 대부분이다. 이런 사회적 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복지 사업과는 차별성을 두어야하기 때문에, 기존의 정부부처나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한 홍보를 위주로 한 마케팅전략이 아닌 공격적인 마케팅전략으로 바꿔야 한다.
넷째,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영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들 또한 내 기업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성실히 그리고 창의적으로 일 할 때 비로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환경은 고용불안과 저임금 및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인하여 업무 사기가 저하되어 기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근로하는 종사자들에게 평생직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 결론들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업과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들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Various social enterprises have been gaining wide attention across the society. Behind such a trend, the significant contribution of NGO(None Government Organization) has been existed for the extended period. Shorty, NGO led the building community during mid 1990's, and rendered a great service to drive social concern over the social enterprises during the early roll out of 2000. Such an effort which eventually led the diverse state support such as the pilot project of the creation of the social job(2003), the enaction of the "Act of the social enterprise support(Dec. 2006)", and the enhancement of social service supply (2007). Consequently, we could rationally assume that the overall business environment rapidly shifting toward to social enterprise friendly.
In this study,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recent paradigm shift and the dramatic increase in the social enterprises, we proposed a revitalization plan for the social enterprises in Daejeon, Chung-nam region. We conducted a quantitative survey that consists of personal - 67 - perspective of social enterprises, the organizational management, and the state level commitment to social enterprise. The survey was implemented over 130 subjects from 10 organizations.
The result showed that the general consensus was relatively positive toward the overall management and the internal environment of the social enterprises. However, there still was much margin for the improvement in terms of the state commitment such as the financial and regulatory support.
Based on the result, in this research we suggested several revitalization measures as following:
First, the necessity of the systematic support. As for now, The ministry of labor(MOLAB) and the The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Enterprise(RISE) are the only two organizations which are responsible for the admission of entry to the industry and the superintendent. However, these organizations tend to remain quite passive over the relevant industry. Consequently, the role and responsibility(R&R) of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enhanced in order to locally replace the those organizations and provide progressive(local environment awareness) support and foster the social enterprises in the local area.
Second, the necessity of the upbringing of the specialized human resource. As the social enterprise is not different from any other organizations in terms of the basic functions, obtaining and maintaining core human resource is as important as in any others. It is in this context that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HRD) is essential and critical to the fosterage of the social enterprise.
Third, the necessity of the increase in the marketing efficiency. Apparently, most of the social enterprises in Daejeon and Chung-nam - 68 - area focus their business competency mainly on housework, nursing, and nurture services. Shorty, these segments overlap with that of the socal welfare industry. Thus it is critical to implement aggressive marketing strategy to differentiate themselves from the similar competitors and acquire the relative advantage in order to concrete their market position
Lastly, the necessity of the improvement of the labor condition. The incumbent workers in the social enterprises are frequently exposed to inferior labor condition such as unstable employment and low wage which greatly affect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loyalty. As mentioned, human resource is one of the key and influencing factors for the business success of the organization. Thus, it would be critical to enhance employees' commitment and loyalty to the organization.
This study contributes a measure to foster the social enterprise as a solutions for the unemployment and poverty problem which this society is confronting with.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 제2장 이론적 배경 4
• 제1절 사회적 기업의 본질 4
• 1. 사회적 기업의 개념 4
• 2. 사회적 기업에 관한 육성법 8
• 제2절 사회적 기업의 국가별 제도적 환경 및 유형 11
• 1. 한국 11
• 2. 영국 15
• 3. 벨기에 17
• 4. 이탈리아 20
• 5. 스페인 22
• 6. 프랑스 24
• 7. 미국 26
• 제3절 한국의 사회적 기업 현황 29
• 1. 전국 현황 29
• 2. 대전ㆍ충남지역 현황 31
• 제3장 사회적 기업에 관한 실태분석 33
• 제1절 설문 조사 33
• 1. 설문구성 33
• 2.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35
• 3. 자료수집 35
• 제2절 실태 분석 36
• 1. 응답자에 대한 실태 분석 36
• 2. 사회적 기업의 인식에 대한 실태 분석 38
• 3. 조직 운영에 대한 실태 분석 41
• 4. 사회적 기업을 위한 정부지원 실태 분석 46
• 5.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실태 분석 49
• 제3절 분석결과의 요약 51
• 제4장 사회적 기업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53
• 제1절 사회적 기업의 문제점 53
• 1. 실무자의 역량 측면 53
• 2. 실무자의 인식측면 54
• 3. 조직운영에 관한 측면 54
• 4.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에 관한 측면 55
• 제2절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방안 56
• 1.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56
• 2. 전문교육을 통한 인력 양성 56
• 3. 마케팅의 효율성 증대 57
• 4.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58
• 제5장 결론 59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59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62
• 참고문헌 64
• ABSTRACT 66
• 부록 : 설문지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