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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핵전략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 Changes in China's nuclear strategy and Korea's security policy direction
저자
박병찬 (합동군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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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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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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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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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1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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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is China's nuclear strategy changing and why should we be interested? In Northeast Asia's security reality, which seeks to exercise collective self-defense and strengthen its military power, the U.S., Russia, and Japan, which are traditional nuclear powers, we need to recognize and respond to military changes, especially when we do not have nuclear weapons.
Since its first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in 1964, China has developed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in nuclear power, and its nuclear strategy has changed accordingly. China, which had been based on a small number of nuclear weapons since its first nuclear development until the 1960s, had a minimum level of deterrence through quantitative expansion of nuclear weapons and establishment of a ""Nuclear Triad system."" This trend has moved on since the 1990s and has been modernized in terms of quality rather than quantitative changes in nuclear power. Having secured the reliability of deterrence through modernization, China began to reveal its nuclear capabilities, transforming it into a ""minimum deterrence strategy based on visibility."" China's recent modernization of nuclear power and changes in its nuclear strategy are important issues that will directly and indirectly affect Northeast Asia and our security, and we have considered the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s security. First, China's modernization of nuclear power could serve as a nuclear development driver for neighboring countries, and second, China's nuclear modernization process could serve as a role model for North Korea's future nuclear modernization and negoti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Third, recognition of the possibility of changes in China's nuclear strategy, and fourth, it showed that China's nuclear power modernization trend is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future changes in its nuclear strategy. As a response to this, we need first multilateral cooperation and efforts to prevent nuclear proliferation and competition in Northeast Asia, second, diverse and flexible foreign strategies, third, risk distribution, fourth, recognition of the possibility of change in China's nuclear strategy and long-term military response in connection with the ""Defense Reform 2.0"".
There are many restrictions on finding a clear respons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hanging international order and the non-nuclear nation, but we should look beyond the perspective limited to the Korean Peninsula and clearly at the surrounding security situation. Therefore, continuous efforts are needed to lead the security environment of Northeast Asia in our favor based on a clear understanding and evaluation of changes in China's nuclear power and nuclear strategy.
중국의 핵전략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는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전통적인 핵 강국인 미국과 러시아, 핵전력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구 및 군사력 강화를 시도하는 동북아 안보현실 속에서 주변국의 군사적 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우리가 보유하지 못한 핵무기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요구된다.
중국은 1964년 최초로 핵무기를 개발한 이후 핵전력에 있어서 질적·양적으로 발전을 거듭해왔으며, 그에 따라 핵전략도 변화하였다. 최초 핵개발 이후 1960년대까지는 소수의 핵무기를 기반으로 하던 중국은 1970~1980년대를 거치며 핵무기의 양적 확대와 함께 ‘핵 3원 체계’ 구축을 통해 최소억제 수준의 핵전력을 갖추었다.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이후로 넘어가며 핵전력에 있어서 양적 변화보다는 질적 측면에서 현대화가 이루어졌다. 현대화를 통해 억제력의 신뢰성을 확보한 중국은 핵능력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가시성에 기반한 최소억제전략’으로 변화하였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중국의 핵전력 현대화와 핵전략 변화 기조는 동북아 및 우리 안보에 있어서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중요한 문제로서 동북아 안보에 주는 함의를 고찰 해보았다. ① 중국의 핵전력 현대화는 주변국의 핵 개발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② 중국의 핵 현대화 과정은 향후 북한의 핵 현대화 및 주변국과의 협상 과정에 있어서 롤모델이 될 수 있다. ③ 동북아 지역에서 미·중 간의 핵무기 경쟁과 패권 경쟁에 있어서 도화선으로 작용할 것이며, ④ 중국의 핵전력 현대화 추세를 고려시 향후 핵전략 변화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응한 우리의 대응방향으로써 ① 동북아 내 핵 확산 및 경쟁 방지를 위한 다자간 협력 및 노력, ② 다양하고 유연한 대외전략 구사, ③ 위험 분산을 위한 노력, ④ 중국 핵전략의 변화 가능성 인식과 국방개혁 2.0 추진과 연계한 장기적 차원의 군사적 대응능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겠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비핵 국가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명확한 대응방향을 찾기에는 많은 제한사항이 있지만, 한반도에 국한된 시각을 넘어 주변 안보정세를 명확히 바라봐야 한다. 따라서 중국 핵전력과 핵전략의 변화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평가를 바탕으로 동북아 안보환경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아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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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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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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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8-0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전략연구외국어명 : STRATEGIC STUDIES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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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 | 0.7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1 | 0.69 | 0.847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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