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機械産業의 技術導入效果分析 = Effect Analysis on Korean Machinery Industry of Technology Import

국문 초록 (Abstract)

기술이전에 있어서 도입자의 측면에서 그 효과성을 분석하는 방법은 직접분석과 간접분석 방법이 있다. 직접분석방법은 기술을 하나의 직접적인 생산요소로 간주하고 생산함을 회귀분석을 통하여 기술도입에 따른 생산증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한편 간접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은 도입된 기술이 기술진보를 유발하고, 이것이 다시 생산증대를 가져온다는 단계적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본문에 있어서 모델 설정은 한국기계산업에 있어서 경제적 성과분석 모델을 기계산업이 실질 생산액 또는 부가가치액의 증감을 기술료, 기술도입건, 도입자본설비와의 함수관계로 설정하였다. 기술축적면에서 모델설정은 기계산업의 기술축적을 특허출원건수, 특허등록건수를 기술도입액, R & D 투자, 매출액 대비 R & D투자의 함수로 설정하였다.
1972년부터 1991년까지의 통계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기계산업의 실질생산액은 기술도입액과 자본설비도액의 두 독립변수 모두 正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쳐 왔음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실질생산증가에 대해 자본설비도입 보다 기술도입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큰 탄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 상관도면에서 확실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술도입보다는 자본설비 도입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기계산업분야에 있어서 생산증가는 기술도입에 의한 영향되다는 기계·설비등 자본 설비도입에 대하여 더욱 의존하여 왔다고 하겠다.
부가가치 증가에 대한 기술도입영향도 분석결과는 앞의 생산액에 대한 분석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난바, 기술도입과 자본설비 도입의 두 변수가 모두 순방향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기술 도입료에 비해 자본설비도입 변수의 통계학 유의 수준이 더 높아 여전히 부가가치 변수에 대해서 설비도입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술도입에 의한 기술적 성과분석에 있어서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기술도입의 회귀분서의 결과는 기계산업에 있어서 연구개발을 기술도액에 의해 1.2배 정도의 투자승수효과를 가지고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연구개발과 기술도입에 상호간에 강한 영향관계에 있으며, 상호추진 효과를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허출원에 대한 기술도입의 회귀분석결과는 특허출원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증가율은 음(-)의 관계이고 증가율이 변수도 통계적 유의수준이 상당히 낮아 그 의미를 잃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技術導入效果 測定의 必要性과 分析方法
• Ⅱ. 분석모델 설정
• Ⅲ. 機械産業의 技術導入에 의한 經濟的 ·技術的 成果에 대한 實證分析
• Ⅳ. 結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