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의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방향의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f Policy Direction according to Environmental Changes of Digital Transform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디지털 혁신 및 디지털 기술 고도화의 산업・사회 전반으로의 외연 확대 등 정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성장 조직 및 정책 등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산업체제의 전환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산업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산업정책 중의 하나인 디지털 전환(DT)을 위한 여건이나 추진 상황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DT 확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 함께 기업들의 DT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따라서 초연결사회에서 물리적 사고, 사이버 침해 사고 등은 사회 전체의 주요기반시설 및 시스템 마비를 일으키기 때문에, 네트워크 보안 및 안전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대응을 살펴서 우리나라 DT의 가속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인식 전환의 기초 위에서 인력 양성, 민·관 협력 DT 촉진 생태계 지원, 초기 투자 비용 절감을 위한 플랫폼 구축 등에에 초점을 맞춘 정책 동력 확대가 중요하다. 한국의 DT은 정부 주도성이 강하게 나타나며, 법·제도의 개선과 디지털 인재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DT은 산업이나 기업 규모에 따라 필요한 기술과 전환 속도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업의 DT 투자 장려를 위해서는 산업 및 기업 특성별 적합한 디지털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단계에 따른 적절한 재정 및 인력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공공 거버넌스 현황을 분석하여 산업 및 사회의 전방위적 DT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정책 거버넌스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국의 정책 거버넌스 측면의 대응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 영역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적합한 디지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rder to respond to the rapid changes in the policy environment, such as the expansion of digital innovation and digital technology advancement to the entire industry and society, policy governance is needed to strengthen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digital growth organizations and policies and to promote the transformation of the economic and industrial system. Despite the fact that our country is a world-class manufacturing powerhouse, the conditions and progress for digital transformation (DT), one of the most urgent industrial policies, are still sluggish. Therefore, in order to accelerate DT in Korea, it is important to expand policy momentum by focusing on fostering human resources, supporting an ecosystem for promoting public-private cooperation in DT, and building a platform to reduce initial investment costs based on a change in corporate awareness by examining the responses of major overseas countries. Therefore, it should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public governance in major countries overseas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our own policy governance to respond to the comprehensive DT of industry and society. In this study, it will be compared and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policy governance in major countries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digital technology environment, derive implications for Korea, and present a digital policy direction suitable for Korea based on this, focusing on government policy are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