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경제적 효율성과 학교 적정규모 -경상남도 농어촌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 Economic Efficiency of Education and Optimal School Size -Centered on Gyeongnam Rural Elementary Schools-

국문 초록 (Abstract)

학교의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은 학교 통폐합정책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규모의 경제 효과와 관련되어 있다. 본 연구는 경상남도 농산어촌 초등학교 자료를 토대로 규모의 경제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이론적으로 검토한 후 규모의 경제 분석모델을 설정하고 분석하여 학교의 적정규모를 산출하였다. 기존분석모델에서 연구자들이 사용한 변수는 국가 교육재정 제도와 관련된 변수들이 많았다. 이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변수의 선택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비용함수와 복합생산비용함수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통폐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효과는 인건비가 가장 높았으며, 학교당 기본 배분액이 많아 적정규모로의 통폐합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회귀분석 후 비표준화계수(B)를 이용하여 산출된 적정규모는 학생수와 비용간의 단순관계를 분석한 비용함수의 경우(1,022-1,033명)와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학생비율을 질적인 요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한 복합생산비용함수 모델 적용 분석의 경우(1,719-1,863명)가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그원인은 두가지 질적 요소가 높을수록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회귀분석 방정식의 분석결과 인건비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 1명 차이는 262천원의 비용 차이로 나타나고, 교사-학생비율 1명이 많으면 488천원의 인건비가 더 든다. 학교 규모에 따른 교육비용의 차이는 적정규모 모색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학교는 적정규모로의 전환을 모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