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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권유에 있어서 적합성원칙 = Suitability Rule of the Securities Investment Recomme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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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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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a broker-dealer has met his know the security obligation before making a recommendation, there is an additid obligation. The recommendation must ve consist with the customer's sophistication, investment objectives and risk tolerance. It is generally recognized as a suitability rule namely that in making personalized recommendations, the recommendation be suitable for the investor.
In the United State of America, the suitability rule has been developed a form Self-Regulatory Organizations(SRO) rule, in particular National Associatian of Securities Dealer(NASD).
NASD provides that a brpker-dealer who recommends the purchase, sale or exchange of any security to a customer shall have reasonable 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 recommendation is suitable for such custmoer on the basis of the facts, if any, disclosed by such customer as to his other security holdings and as to his financial situation and needs. And prior to the execution of a transaction recommended to a customer, a broker-dealer shall make reasonable efforts to obtain information concerning the customer's financial status, tax status investment objectives and such other information used or considered to be reasonable by such broker-dealer in making recommendations to the customer. Its purpose is to protect unsophisticated investors from devious practices of unscrupulous securities transactions experts.
In U.S.A, Courts have held that the recommendation of unsuitable securities if actionable under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 Rule lob-5 as a specialized fraud claim.
The legal basis of Securities regulation in Korea has been influenced by the Securities laws of the Untied States of America. However the suitability rule is not governing rule of the securities investment recommendation despite of its importan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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