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外換市場介入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本 硏究에서는 주로 환율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外換市場介入에 관한 일반이론과 우리나라의 외환시장개입규모 및 행태에 관한 연구를 행했다. 그러나 분석내용이 외환당국이 外換市場介入規模를 발표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리변수를 통하여 外換市場介入規模를 추정했으므로 외환시장개입규모는 외환당국의 공식발표가 있어야만 정확한 추정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월별 또는 일별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해야 더욱 정확한 외환시장개입규모를 추정할 수 있으나 분기별 자료를 사용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다. 한편，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 대한 介入行態가 환율의 과도한 상숭 또는 하락을 저지하기 위한 바람에 기대는 介入政策(learning against the wind) 으로 실중분석결과 밝혀졌으므로 고명가된 환율이 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바람에 기대는 개입방식이 환율의 고평가를 시정하는 목표와 換率安定이라는 目標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환율 움직임의 추세가 명가절상추세에 있을 때에는 바람에 기대는 정책만 가지고는 환율의 추세를 변경시켜 환율의 고평가 상황을 시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외환시장개업이 장기적인 환율의 추세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財政또는 金없政策이 뒷바침 되거나 경제상황에 상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채택해야 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외환당국이 外換市場에 介入할 경우 그것이 최적개업수준인가 하는 판단기준이 불분명하므로 현실적으로 이용이 쉽고 편리한 最遭介入指數의 개발을 위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향후 국내금융시장의 기반강화가 구축되고 외환시장 또한 제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金融國際化가 성숙단계에 이른 후에 현실적으로 대두될 정책문제이기 때문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言 1
• Ⅱ. 外換市場介入 2
• 1. 外換市場介入의 定義와 目的 2
• 2. 外換市場介入의 主要 理論 3
• 1) 바람에 기대는 介入方式 4
• 2) 目標換率帶에 의한 介入方式 4
• 가) 適正換率水準의 算定方式 5
• 나) 基準換率의 變動許容幅의 決定 6
• 다) 目標換率帶의 修正頻度數의 決定 6
• 3) 參考換率帶에 의한 介入方式 6
• 3. 外換市場介入의 效課 7
• Ⅲ. 韓國의 外換市場介入에 관한 實證分析 9
• 1. 名目換率과 外換市場介入 分析 10
• 2. 外換市場의 介入規模와 行態分析 10
• 3. 外換市場介入의 不胎化 分析 14
• Ⅳ. 結語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