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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의 회계개혁에 의한 관리비용의 감소와 재정건전화의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 아이치현, 오사카부와 비교의 관점에서 - = An Empirical Analysis of Management Cost Reduction and Fiscal Health by Accounting Reform i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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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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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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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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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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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one of the comparative studies on local government, which analyzes the accounting reform among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Aichi Prefectural Government and Osaka Prefectural Government.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whether the accounting reform of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has reduced its management costs and enhanced its fiscal health. In 1999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introduced a new accounting system, "the Functioning Balance Sheet",which included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ccrual-based accounting, and double-entry bookkeeping. This study shows that the accounting reform enabled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to reduce the informational asymmetry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citizens, decrease its management costs, and enhance its fiscal health. This case of Tokyo accounting reform seems to provide various implications to other local governments in Korea.
더보기본 연구는 일본 도쿄도(東京都)의 회계개혁을 아이치현(愛知縣) 및 오사카부(大阪府)와 비교 분석한 것이다. 즉, 도쿄도의 회계개혁을 다른 지방정부와 비교함으로써 도쿄도의 회계개혁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관리비용을 감소시키고 재정건전화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질문이다. 도쿄도는 1999년‘기능하는 밸런스시트’라는 새로운 회계제도가 도입되어, 연결재무제표작성, 발생주의 원리, 복식부기 기장방식의 정비 등 새로운 형태의 회계제도가 탄생한다.
이러한 도쿄도의 회계개혁은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에 크게 기여한다. 이러한 변화가 또한 관리비용을 감소시키며, 경상수지비율, 재정력지수, 지방채 현재 잔고의 비율 등의 변화추이로 파악되는 재정건전화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검증한다. 이러한 일본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시사점을 제공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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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5 | 0.85 | 0.9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1 | 1.01 | 1.11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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