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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소비자행정체제에 대한 평가 = A Study on Evaluation of the Consumer Administration System in Local Government
저자
전정환 (광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9-27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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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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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focused on evaluating the consumer administration system in local government. Mancur Olson has argued that consumers are less likely to be represented in the policy-making process than producers. Despite of these obstacles, recently consumers have become increasingly active and important participants in the consumer's policy process.
With the maturation of local autonomy, local governments is faced with various demands and changes, one of which is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local consumers. In order to cope with the new situation, the local governments are going ahead with the various endeavors in the field of consumer protection.
This study focuses on two categories. It is a section of the infrastructures and achievements in the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The former and the letter are composed five evaluation factors. The former is a ① operational system, ② budgeting, ③ man power, ④ consuming life centers and ⑤ partnership with consumer groups. The letter is a ① education and information , ② consultation and aid, ③ safety and monitoring about unfair bargain, ④ investigation research, ⑤ policy propsals and a public relations for the local consumers.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future in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Consequently, affairs on local consumers corresponding with local conditions will have to be practiced actively. Service programs for local consumers will have to be developed postively, and consuming life centers must be offered nearer to local consumers.
본 연구는 현행 지방소비자행정체제와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주민이 합리적인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행정체제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행정체제는 중앙정부(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민간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 소비자행정체제에 초점을 두어 법ㆍ제도적 현황분석을 하였다. 16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항목은 크게 인프라 부문과 추진실적의 2개 부문으로 구분되며, 인프라 부문에는 ① 업무시스템의 운영, ② 예산, ③ 인력, ④ 소비생활센터, ⑤ 소비자단체와의 협력관계이며, 추진실적 부문으로는 ① 소비자교육ㆍ정보제공, ② 소비자상담ㆍ피해구제, ③ 소비자안전ㆍ부당거래감시, ④ 조사ㆍ연구ㆍ정책건의, ⑤ 홍보활동 등 각 5개 영역을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여 분석되었다. 지방소비자행정체제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법ㆍ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제도개선과 함께 지방소비생활센터의 위상과 역할모형에 대한 검토, 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와 동기부여, 소비자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기능적 보완관계의 강화, 소비자운동의 활성화 및 소비자행정에 대한 자치단체장과 지역주민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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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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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5 | 0.85 | 0.9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1 | 1.01 | 1.11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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