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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행정전자화의 운영체계에 관한 검토 = Legal Issues on the Operation System of Electronic Administrative in Germany
저자
김성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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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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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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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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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Germany, the concept of electronic administration took place on a broad level of administrative and fiscal structural reform in the late 1990s. Initially, digital transformation was carried out individually by various project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but in order to effectively promote the administrative digitization, various legislative measures were implemㅁented in Germany, it was revised the Constitution Law (Constitution) in 2009,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in 2013, and the Online Access Act in 2017. As these legislative measures are in progress,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and state administrative agencies are systematically promoting integrated digitization. In particular, the Federal inistry of Finance is in charge of the integrated IT operation of fede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Federal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is in charge of coordinating the work to develop solutions. This article examines the history of dministrative electronics in Germany,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Law,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and the Online Access Act, seeks to the operating system and cooperation cases of administrative electronics of the German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that have recently been converted to digital systems.
더보기독일에서 행정의 전자화라는 개념은 1990년대 후반에 행정 및 재정의 구조 개혁이라는 넓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행정기관의 프로젝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전자화가 실시되었지만, 행정의 전자화를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독일에서는 2009년 기본법(헌법)의 개정 및 2013년 전자정부법의 제정, 2017년 온라인접속법의 제정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입법적 조치가 진행됨에 따라 현재 독일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행정기관은 통합전자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연방 재무부는 연방행정기관의 통합적인 IT운용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연방 내무부는 해당 업무에 대하여 기술적인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조정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1990년대 이후 독일에서의 행정전자화의 연혁을 살펴보고, 독일 기본법의 개정 및 관련 법률인 전자정부법과 온라인접근법의 제정 현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최근 디지털체계로 전환되고 있는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행정전자화의 운영체계로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개별 운영기관 및 통합기구, IT기획협의회, IT협력기관 등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협력사례를 통하여 행정전자화 및 디지털에 따른 행정서비스와 행정서비스의 데이터 관리 및 코로나19에 따른 디지털화 대응조치 등을 살펴보았다. 한편, 독일에서 행정전자화에 관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전자화의 협력체계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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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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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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